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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2차 전국민 재난지원'과 '피해 자영업자 직접보상

용석운 기자 | 기사입력 2021/01/17 [12:13]

이재명,'2차 전국민 재난지원'과 '피해 자영업자 직접보상

용석운 기자 | 입력 : 2021/01/17 [12:13]

차기대선후보 지지율 1위에 오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관련, '2차 전국민 재난지원'과 피해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접보상'이라는 쌍끌이 지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아울러 경기도민 전체에게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발빠른 움지임을 보여,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며 여권 차기대선주자 굳히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낳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15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IMF가 확장재정지원정책을 촉구하고 있음을 강조한 뒤, "공적이전소득이 현저히 낮아 국민들이 부채를 지면서 생존에 나서는 상황"이라며 "적자재정 걱정하며 아무 문제 없는 국채비율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강점을 활용해 과감한 가계지원으로 격차해소와 위기극복 경제살리기에 나설 때"라며 공격적 재정정책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재정지출정책이 전제된다면 선별, 보편 등 재난지원 정책의 적절한 배합도 가능할 것"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과 피해상공인 직접보상을 동시에 할 것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1차는 보편, 2·3차는 선별로 지원이 됐으니 4차만큼은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는 게 바람직하다"며 전국민 재난지원을 주장한 뒤, "코로나라는 재난으로 국민이 입는 피해에 대한 지원(선별 또는 보편)과는 별도로,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는 국민들에게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합당한 ‘보상’제도가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며 자영업자 직접보상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그간 자영업자 직접보상에 대해선 말을 아껴왔으나, 영업 금지-제한으로 벼랑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직접보상을 요구하며 대대적 집단저항에 나서자 최근 직접보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자영업자 등의 분노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정권재창출이 힘들다는 게 중론이며, 국민의힘도 직접보상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재정 동원없이 '이익공유제'라는 민간참여를 통한 자영업자 지원을 주장하는 이낙연 대표와의 차별성도 분명히 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낳고 있다.

이 지사는 이와 별도로 경기도민 모두에게 설 이전에 10만원씩 긴급재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오는 18일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필요한 1조4천억원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만으로도 충당할 계획이다.

이같은 이 지사의 공격적 '쌍끌이 지원' 주장이 관철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을 위해선 수십조원의 막대한 재정지출이 뒤따라야 하는만큼 정부여당이 아직은 탐탐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연일 전국민 지원을 주장하는 이지사를 비판하는 데에서도 감지할 수 있듯, 친문핵심들도 이 지사에 대한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멀지 않았다는 점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결국은 정부여당도 이 지사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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