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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촌 김성수 ‘친일’ 건국훈장 취소 ... 서훈 취소소송 상고 기각

윤지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4/16 [20:55]

인촌 김성수 ‘친일’ 건국훈장 취소 ... 서훈 취소소송 상고 기각

윤지호 기자 | 입력 : 2024/04/16 [20:55]

  © 인촌 김성수 선생상


독립유공자로 인정돼 건국훈장을 받았지만 친일 행적이 밝혀진 인촌 김성수에 대한 서훈 취소가 확정됐다. 인촌이 세운 동아일보 등 일부 신문사는 서훈 취소 소식을 기사화하지 않았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2일 인촌 김성수의 후손(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제기한 서훈 취소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망인의 친일행적이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서 새롭게 밝혀졌고 당초 조사된 공적사실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망인의 행적을 그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한 경우”라고 판단해 서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인촌은 일제강점기 동아일보와 고려대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등을 세운 공로로 1962년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국공로훈장 복장(현 대통령장)을 받았지만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친일 활동이 드러났다.

 

인촌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2017년 원고 일부 패소로 확정됐고,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서훈이 취소됐다. 이 서훈취소를 취소해달라는 김 사장 등의 소송 결과가 이번에 확정됐다.

 

이는 여러 언론에서 주요 소식으로 전해졌다. 10개 주요 종합일간지 중에서도 경향신문,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등이 인촌에 대한 서훈취소가 확정됐다는 소식을 기사화했다.

 

신문들은 인촌의 과거 행적과 법원 판단 근거 등을 설명했다. 한겨레는 “2009년 발간된 진상규명보고서를 보면 김성수는 매일신보와 춘추 등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징병과 학병을 선전, 선동하는 글과 일제의 침략전쟁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장하는 글을 여럿 기고했고 보성전문학교 교장으로 활동하면서도 학병을 독려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2심 재판부는 ‘인촌의 공적사항과 관련된 현저한 과오가 발견됐음에도 이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형평에서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며 ‘서훈이 가질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에 의문을 갖도록 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원고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김 사장(동아일보)은 ‘서훈 취소를 결정할 땐 해방 이후 공적도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해방 후 인촌이 좌우 세력 대립을 극복, 경제 질서 수립, 반독재 민주주의 수호 투쟁에도 헌신했다며 이 또한 고려해 달라는 주장”이라고 전한 뒤 “이런 주장은 1·2·3심 모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동아일보, 조선일보, 국민일보는 이를 기사로 쓰지 않았다. 인촌이 설립한 동아일보는 지난 2018년 인촌에 대한 서훈 취소가 의결됐을 때에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동아일보가 인촌을 다룬 가장 최근 기사는 지난달 8일 <[김순덕의 도발]교육·문화독립운동가로 이제야 평가받는 인촌 김성수>다. 김순덕 동아일보 칼럼니스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가운데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 문화독립운동에 나선 실천가들도 계셨다”는 대목을 두고 “인촌 김성수 선생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 기회에 의외로 잘 안 알려진, 동아일보 사람들한테는 참 자랑스러운 3·1운동과 인촌, 대한민국 근대화와 인촌에 대해 전하고 싶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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