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數)로 본 총선결과 ... 제로섬 게임이 아닌 넌 제로섬 게임으로 가야 

국민은 지난 4년 전에 민주당을 180석의 거대 야당을 만들어 주고 또다시 이번에도 192석(야당 연합)의 거대 야당을 허용했다. 과연 민주당이 잘해서일까?

사실 이번 선거에서 얻은 의석수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175석은 300석 전체의 58.3%에 해당하고, 국민의힘이 얻은 108석은 36.0%에 해당해 의석수로는 22.3%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총득표수에서 살펴보면 무효투표수를 제외한 총투표자 29,253,861표 중 더불어민주당 14,758,083표로 50.45%며, 국민의힘은 13,179,769표로 45.05%를 획득했다. 즉 전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획득한 투표수의 차이는 5.40%의 차이에 불과하다.

실제 득표와 의석수의 차이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전국의 선거구에서 단 한 표라도 다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으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운용하기 때문이다. 면밀히 따져 보자면 야당은 여당보다 투표수 5.4%를 더 받았다는 것이고 기실 45.5%는 사표나 다름 없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양당제의 폐해를 그대로 고착화하는 사례이지만 이를 두고 시비하고자 함은 아니다. 다만 제로섬 게임이 아닌 넌 제로섬 게임처럼 확실한 차(差)가 아니고선 완승표현은 그리 달갑지 않다는 것이다.

어쨌든 국민의 선택은 여당이 아닌 야당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민주당은 지난 4년 국민이 부여한 180석의 힘을 갖고도 온전히 국민을 위한 민생 국회로 만들지 못했다. 4년 내내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을 사수하는 방탄 국회로 전락했고, 국민의 상식적인 법질서 조차 흔들어 놓았다. 이재명은 비상식, 불공정의 공정(?) 공천으로 완전 수성에 성공했다. 국민은 민주당이 4년 내내 지겨운 행태를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손을 들어 준 것은 “국민은 먼저 대통령의 국정을 심판하고,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단단히 꾸짖고 책임”을 물은 것이지 민주당이 완전한 승리로 착각해선 곤란하다. 먼저와 다음 차례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재명은 이번 선거 결과로 변호사답게 자신의 허물을 덮는 수성에 성공했고 차기 대권에서도 당분간 우월적 위치에 서게 됐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검사출신 한동훈이 선거전에 우위를 둔것은 법적리스크가 많은 이재명의 의혹에 검사의 비교우위가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이번 선거는 어찌보면 정책선거가 아닌 법정서 검사와 피의자의 다툼주장을 보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선거후 홍준표가 한동훈에게 직격을 날린 것은 전형적인 말 많은 뒷방 꼰대모습이다. 단칼에 토사구팽시켜 놔 아생하려는 의도가 크다. 

어쨌든 민주당은 단독으로 고위공무원 탄핵소추와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개헌안 발의와 의안의 의결할 수 있는 수를 확보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윤석열 정부를 식물정권이니, 탄핵이니 대통령 임기 단축이니, 각종 특검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앞서간 후진정치모습 그대로이다.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으로 정쟁에만 일관한다면 이는 양아치 정치지 결코 국민이 원하는 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은 아직 3년의 임기를 남기고 있는 대통령에게 나라를 위해 마지막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며, 여당인 국민의힘도 대통령이 목표한 국정과제 수행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 기조의 대전환과 혁신정치로 답해야 한다.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구중궁궐에 갇혀 있는 듯, 안가에 머문듯한 밀실 커텐을 열고서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야 한다. 국민이 그래도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개헌안의 의결선인 200석까진 허용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여든 야든 모든 정치인들은 국민이 언제든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직 나랏일에만 오직 국민을 위한 정책경쟁에만 매진할 것을 주문한다.

용석준 홍천뉴스투데이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