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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개판” 강원도선거구, 춘천이 쪼개지는 게 상책이다.
내년 4·13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이 아무런 성과 없이 시한인 13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오는 12월15일까지로 한 달 연장했다.
개판이 따로 없다. 정치판이 개판이다. 선거가 몇 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여직 공전을 거듭한다니 말이 되는가? 요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똥줄 타는지 피킷 들고 농성 중인 모습이 연일 비친다. 정작 지역주민들의 민생은 아랑곳없고 지들 밥그릇 싸움에 애꿎은 농민들만 들먹이며 농민들을 동원하고 있다. 한마디로 '헐'이다. 강원도의 30년 묵은 대표공약인 동서고속철도가 질질 끌리고 평창올림픽도 시원찮게 관심을 잃고 있는 상태서 지역현안문제 갖고 농성데모라도 한다면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자신들의 지역구가 무너질까, 금배지 떨어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이 주접이 따로 없다. 과연 이들에게서 강원도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민생을 돌보기보다는 지들 유, 불리나 따지고 갑론을박 하는 꼴불견을 더 두고 봐야 하는가? 헌법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대로 따라야 한다. 국회의원이 동네의원도 아니고 대한민국 나랏일을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선거구를 여기다 떼어다 붙이든 저기다 붙이든 강원도입장에서 강원도의석수를 최소화한 최적의 조합을 이끌어내는 것이 그들 몫이다. 그런데 작금의 지역구의원들은 뭐하는 짓인가? 인구가 받쳐주지 않는데 땅 덩이만 넓다는 것만으로 농어촌지역의 특수성만을 강조할 일인가? 도시지역의 1개동만도 못한 지역구를 고수하려는 것도 이젠 설득력이 없다. 농촌이 이렇게 피폐하게 된 이유를 당신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위해 당신들이 내놓은 정책이 무에 있는가? 지방이 제대로 서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만들었다면, 아니 빠져나가지만 않았어도 강원도지역구는 옛 전성기를 회복할 수 있다. 이번 선거구획정은 국회의원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 중앙선관위산하에 독립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위원회는 어떤 경우로든 결과를 냈어야 했다. 그러나 다시 국회로 되돌아왔다. 사실, 여야추천 동수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그 어떤 결과를 기대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우수마발로 불과 몇 개월 만에 해결 못하는 국회로 되돌아왔으니 정치가 개판이 아닌가? 춘천의 김진태의원이 보수성향이 강한 춘천북부지역이 철원 쪽에 붙거나 남부지역이 홍천에 붙게 되는 경우의 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같은 당의 의원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번 강원도선거구획정에는 여러 개의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홍천, 횡성지역구에 살고 있는 필자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해본다. 강원도가 전체의석수를 최소화하고 지역별 정서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방안은 춘천이 쪼개지면 된다. 사실 춘천이 쪼개 진다기 보다 춘천의 볼륨이 더 커지는 것이다. 춘천의 북부나 남부 일부지역을 철원과 홍천에 붙이는 것이 최적의 조합이다. 홍천횡성지역구는 영월, 평창이나 속초. 양양과 붙기는 거리가 너무 멀다. 홍천서 가장 인접하면서도 정서가 비슷한 곳은 춘천이다. 춘천시민의 1/3이 홍천사람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다. 내 주위에 사는 지인들이나 조금 여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춘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들이 부지기수이다. 홍천군 관내의 공무원들이나 그럴싸한 직장에 계신 분들, 특히 교육공무원의 80~90%는 춘천이나 원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홍천과 춘천이 합치면 누구보다 환영하고 반길 위인들이 사실 공무원들이다. 이들에게 괜한 편법을 강요해 불편함을 주기보다 풀어놓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 길게 내다본다면 홍천군으로서는 실보다 득이 더 크다. 강원도 입장서도 그렇고 춘천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홍천의 경우 앞으로 지역개발을 위해선 70%이상 묶여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풀고 취수원을 옮기려면 춘천시의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춘천도 당장 춘천시서 처리하지 못하는 축산폐기물을 홍천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은가? 화장장도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뭔 그리 큰 대수인가? 초선인 김진태의원이 염려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나랏일 하라고 국회에 보낸 것이지 지역구가 조금 비뚤어진다고 나랏일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괜한 몽니를 부릴 일이 아니다. 중앙선관위서 ‘도시·농촌 간 선거구 비율’ 분석 자료를 보면 현행 246석(도시 162석, 농촌 84석)인 지역구 수를 10석 정도 늘린다는 가정 하에 최대·최소 인구편차를 2대1로 맞출 경우 도시 지역구는 183석으로 21석 늘고, 농촌은 74석으로 10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주장대로 비례대표를 줄여 지역구를 늘린다고 해도 헌재 결정대로라면 농촌 지역구를 보호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결론이다. 강원도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주장한들 이것이 혹여 받아들여 진다해도 결국 헌법을 파괴한 행위나 다름없다.
그러고 보면 홍천횡성지역구의원인 황영철의원 입장에서는 그리 눈치볼일이 아니다. 강원도에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동료의원들에게 오해 살 일도 더욱 아니다. 복잡할 때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라. 춘천에 붙이자고 주장해라. 용석춘 홍천뉴스투데이편집장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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