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수상한  '수탁기관' 선정과 ‘시설장 공개모집’

시설장(센터장) 공모에 세 차례 긴급채용 공고한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건강하게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 홍천지역의 노인층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상 비생산적인 노인 인구의 증가는 사회적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노인복지정책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

즉 노인일자리사업은 종전의 단순한 부수입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생산적인 계층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주전자를 들 힘이 있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농촌지역의 인구소멸을 예방하고 미래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요구되는 복지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은 보다 전문적이고 경험 있는 기관이 위탁 선정되어야 하며, 일자리사업을 총괄하는 시설장과 직원들도 경력과 실적,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발해야 지속적인 역할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홍천군의 노인일자리전담센터 총예산은 164억이다. 국비(60%)와 도비(10%), 군비(30%)가 포함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은 단순 사업이 아닌 정부의 복지정책과 궤를 함께하기에 능동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공모사업 등 예산을 확장시킬 수 있는 유능한 수탁기관과 시설장의 공개모집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런데 전혀 수행경력도 경력도 없는 기관이 선정되거나 선정된 수탁기관이 유자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씩이나 긴급채용공고를 반복한다면? 더욱이 세 번째 모집공고에서는 갑자기 지원자의 금지조항을 삽입해 공모규정을 바꾸었다면 누가보아도 합리적 의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불공정, 부적격, 부조리, 카르텔, 수탁기관의 수행능력 부존재를 자인하는 격이며 지원했던 해당 유자격자에게는 불공정을 더한 횡포나 다름없다. 합리적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인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는 의혹의 증폭을 막기 위해서라도 심사위원들의 심의평가기준과 지원자들의 평가점수에 대하여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해야 한다.

홍천군 노인일자리사업은 2019년 ‘홍천군노인일자리전담센터’로 개소해 당시 500여 명을 대상으로 했던 일자리사업이 10배 이상으로 성장시켜 운영해 왔다. 그리고 위탁기관의 기한만료로 2023년 홍천군은 직영체제로 전환했고 4개 단체로 나누어 홍천군노인일자리전담센터와 홍천군노인회, 홍천군노인복지관,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이 각각 일자리 사업을 제각각 수행했다.

그러나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 효율성에서 문제가 지적됐고 10개월 뒤 다시 직영체제에서 민간위탁으로 바꾸어 명칭을 ‘홍천시니어클럽’으로 변경하고 공모를 통해 지난해 11월 14일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협회장 권영택)가 수탁자로 선정됐다.

현재 수탁자로 선정된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는 관내 5,776명의 노인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수탁기관으로서 수행능력이 의심 받고, 시작부터 시설장 공모에 절차상 의혹시비가 있어선 곤란하다. 더욱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 대부분이 1년 미만의 계약직이라는 사실은 업무의 지속성과 효율성, 그리고 장기적인 노인복지정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조속히 정규직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홍천군사회복지협회(회장 권영택)는 홍천군노인복지관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젠 홍천군 노인복지정책에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 법인 수탁기관으로서 종전의 의혹과 불신을 씻어내고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운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용석준 홍천뉴스투데이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