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생 청년 정치인이자 사회운동가인 용혜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5번)가 ‘기본소득’이라는 다소 생소하면서도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를 손에 들고 21대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다.
용 후보가 이번 4‧15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할 경우, 중장년층이 장악하고 있던 국회에 새로운 청년 정치 바람을 일으키고 기본소득이라는 정책 논의에도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는 “일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사회로 진출하고 있는 청년들이 가장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며 “불안정하고 미래가 없어서 절망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용 후보는 “당연히 정치의 영역에서도 기본소득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시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하고 실현을 앞당길 기본소득 정치인, 기본소득 국회의원으로 당당하게 자리잡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당의 평균 나이가 25세다. 기본소득당에 모인 2만여명 당원들의 열망을 실현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며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반드시 성공하고 싶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9일 창당한 기본소득당의 상임대표를 지낸 용 후보는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 이후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후 2013년에는 알바연대‧알바노조에서 활동하며 아르바이트 노동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2016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제안하기도 했다.
저에게는 2014년 세월호 사건이 가장 컸던 것 같다. 당시에 ‘가만 있으라’ 침묵 행진을 했었는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거리에서 싸우시는 분들과 함께 하면서 고민이 많았다. 왜냐면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대책과 수습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이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바꾸는 것이고, 그 방법이 저한테는 정치였고 그래서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용 후보는 올해 1월 19일 창당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를 맡았었다. 기본소득당에는 어떻게 해서 참여하게 됐나.
용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에 소수정당 몫으로 비례대표 후보 번호를 받았다.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총선 후 당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린다.
시민당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이 많다. 소수정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들러리를 섰다는 비판이 핵심 요지다. 그럼에도 기본소득당이 시민당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당을 만들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업을 제출해야 해서 직업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생, 학생, 비정규직, 간호조무사, 20대 젊은 주부 등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 너무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분들이 하루에도 10통씩 당사에 전화를 한다. 어떻게 하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느냐, 기본소득이 언제 도입되느냐고 많이들 물으신다. 저희가 국회에 가서 법을 만들어야 시행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 열망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마주했다. 이 열망들이 모아져서 창당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저희 당원들 사이에서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의 실현을 주장하고 그것을 실현해 낼 정치세력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다. 저희한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한 당원들의 큰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제가 지금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게 된 것이다.”
기본소득당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기존의 복지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가구 중심의 복지제도, 선별적 복지제도 이런 것들로 너무 많은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이들, 그리고 여전히 이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도 빈곤하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기존의 복지제도를 보편적이고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철학이나 조건에 맞춰서 배제 없이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기본소득당이 지향하는 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치권의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인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놓고 정치권이 다시 격론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올해에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올 연말에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긴급한 재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서울시 안보다 더 진전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여전히 소득 기준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은 있다. 앞으로 정치권에서 보편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무용지물이 됐다는 비판이 많다. 이번에 도입된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저는 의원정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것, 심지어 그것도 캡을 씌우는 방식을 도입한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방식이었다고 생각한다.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보다는 다양한 정당의 원내 진입이라는 명분과 취지만 문구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한다. 그 속에서 기본소득당은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한 고민들을 계속해왔고 선거 연합정당이라는 가능성을 올해 연초부터 다양한 정치세력들과 타진해왔다. 당시에는 민주당과 논의를 진행했던 것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정책과 의제 중심의 선거 연합정당을 함께 할 수 있는 정당이 시민당이었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함께 했던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부분을 고치는 것이 선거법 개정의 방향일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당은 예전부터 완전 비례를 주장해왔다. 지난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이런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완전 비례’로의 선거법 개정 논의들이 21대 국회에서 저희의 주장으로 이야기되지 않을까 싶다.”
임기 후반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부탁한다. 또 문재인 정부에 향후 정책 운영 방향에서 바라는 바가 있다면.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20대 국회를 평가한다면.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어떤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은가. 염두에 두고 있는 법안은 있나.
최근에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성폭력 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저장하고 봤던 이들도 당연히 가해자일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을 21대 국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고자 구상하고 있다.”
정치인 용혜인의 장기적인 계획과 포부에 대해서 말해달라.
일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청년들이 가장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불안정하고 미래가 없어서 절망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당연히 정치의 영역에서도 기본소득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시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하고 실현을 앞당길 기본소득 정치인, 기본소득 국회의원으로 당당하게 자리잡고 싶다. 기본소득당의 평균 나이가 25세다. 기본소득당에 모인 2만여명의 당원들, 특히 1만6000여명이 넘는 10대, 20대 청년 당원들의 열망을 실현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반드시 성공하고 싶다.
출처 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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