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29일 시행 예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시행령 등에 영농형 태양광 지원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논의가 거듭되고 있다.

또 이미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발의돼 있는 만큼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다.

이같은 논의는 농협경제지주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부처와 농업 관련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신재생에너지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뤄졌다.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이 농가소득 보장, 지속가능한 농업 등에 큰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창한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은 “2016년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하고 전국적으로 여러 작물을 다양한 조건에서 시험재배를 해본 결과, 영농형 태양광이 농민들의 기본 소득을 보장해주는 대안이라는 걸 체감했다”며 “농민들이 작물을 생산하면서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고, 환경을 지키는 측면에서도 우수한 만큼 영농형 태양광 정책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성 에너지와 공간 대표 역시 “영농형 태양광에 기반한 재생에너지지구를 계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영농형 태양광 설치 모델에서 벼 이외 다양한 작물의 생산성을 검토하고, 이런 방향이 강화되도록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완 농협신재생에너지협의회장(전남 보성농협 조합장)은 “재생에너지지구의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단위 영농형 태양광사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며“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함께 농지보전 방안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책·입법 지원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다. 농촌의 재생에너지 생산이라는 대전제엔 공감하지만 작물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민간에서 8년 전부터 실증 연구를 해왔다고 하지만 농업 생산과 관련해선 품목·품종에 따라 생육환경 차이가 크고,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 주도의 실증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 작목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농촌 태양광 발전 사례처럼 난개발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도 신중론에 힘을 싣고 있다.

송지숙 농림축산식품부 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 설치 후 일본에서 음지성 작물인 생강을 대대적으로 많이 심어 가격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었다”며 “영농형 태양광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품목 쏠림 현상, 농가 교육문제 등 꼼꼼히 살펴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