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국립대학교병원의 역량을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의사 양성기관인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농촌 등 지역의료를 살리지 않고선 국민 목숨도, 국가균형발전도 담보할 수 없다는 진단에 본격적인 의료 개혁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충북 청주에 있는 충북대학교에서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며 “지역간 의료 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법으로는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 체계의 중추로 육성하는 방안을 냈다.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재정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의료인과 예산을 늘리기 어려운 국립대병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립대병원과 지역병원이 협력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관가와 언론에선 대통령이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이날 회의에선 구체적 숫자 제시 없이 정원 확대 방침만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와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필수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추진기반 강화 등 3대 과제로 짜인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 의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전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종합토론에 참여한 국립대병원장과 전공의, 전문가들은 의대 정원 확대, 대학병원 규제 개선, 병원 인력 근로 부담 완화, 의사과학자 양성기반 마련,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을 건의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국민 요구를 반영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시행되길 바란다”며 “의사 인력 공급이 대도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제도 개편을 비롯해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예방 중심의 1차 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하면서도 필수 분야 의료진이 송사에 휘말리는 사법적 부담을 해소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덜기 위해 ‘의사 달래기’ 카드를 함께 꺼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보험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형사 리스크를 완화시켜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이전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해도 병원과 교육 문제 때문에 기업이 선뜻 움직이지 못하는 현실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넓게 다 써야 하는데, 일부만 쓰면 우리가 도약하기 어렵다”며 “지역·필수 중증 의료 체계의 확충은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경제발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