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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배후 척결을…법원도 책임 느껴야”

“기본질서부터 해결 못하면 IS 테러에도 이길 수 없다”

김남균 기자 | 기사입력 2015/11/16 [13:35]

“시위 배후 척결을…법원도 책임 느껴야”

“기본질서부터 해결 못하면 IS 테러에도 이길 수 없다”

김남균 기자 | 입력 : 2015/11/16 [13:35]
[데일리대한민국=김남균 기자] 새누리당이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란 이름으로 진행된 反정부시위를 ‘계급투쟁’으로 규정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이번 시위에 대해 “그야말로 폭력이 난무한 무법천지”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시위대는 경찰버스에 불을 붙이려는 시도까지 벌였다”며 “버스에 타고 있던 나이 어린 우리 경찰들이 큰 화를 입을 뻔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일부 언론과 야당은 마치 정부에 불법폭력 시위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쇠파이프와 각목, 밧줄과 접이식 사다리, 횃불까지 동원된 시위를 평화시위로 포장까지 하는 것은 낯 뜨거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불법폭력시위를 감싸는 것인가”라며 “이는 불법폭력시위의 상습화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더 나아가 “이번 불법시위는 자유를 이용해 자유민주주의를 뒤엎는 계급투쟁”이라며 “야당은 폭력, 계급투쟁을 옹호하자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대변인은 “여론을 선동하고 매도하여 국정을 방해하고 나라를 마비시키는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사법당국은 이번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를 조종한 자, 폭력 행위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폭력시위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김무성 대표는 “우리나라의 심장부인 광화문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이들은 ‘언제든지 노동자, 민중이 분노하면 서울을 아니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자’고 말함으로써 이들의 의도가 나라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졌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이런 불법 무도한 세력들에게 유린되는 무능하고 나약한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며 “관계당국은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법집행을 하는 데에 그 직을 걸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와함께 “이런 사태 후 항상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이런 불법이 근절되지 않도록 해온 법원도 이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불법적 폭력시위는 다수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업과 경제활동에도 막중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특히 시위에서 ‘통진당 해산 반대’, ‘이석기 석방’ 구호가 나온 것은 과연 이 시위대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순세력이나 선동세력이 있는지 단호한 추적이 있어야할 것”이라며 “더 이상 폭력이 법치 위에 군림하지 않고 법치국가의 근간을 세울 수 있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배후 세력을 근본적으로 제어해야 한다”며 “거기 참여한 수만명의 일반 시위자들, 그 사람들만 처벌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라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이번에 국민적인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배후, 근본세력을 척결해야 된다”며 “그동안 표피적인데만 대응하고 배후 근본세력에 대한 대응이 대단히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치주의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라며 “온정주의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온정주의로 인해 지금 이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파리의 테러사건 이후에 프랑스 국민들은 질서와 애국가를 외치면서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그 순간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에서 7시간 동안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어버렸다”며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기물을 파손하고 쇠파이프라든가 횃불까지 동원하는 이런 불법시위는 우리 박근혜 정권에서 뿌리 뽑지 않으면 안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본질서를 해치는 일부터 해결하지 못하면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IS의 테러에도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김을동 최고위원은 “이것이 정말 진정한 시위라고 생각하시는가”라며 “국가를 뒤흔드는 폭동에 불과하다”고 했으며,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표가 과격한 폭력적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불가피하게 그에 대응하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살인행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다”고 했고, 황진하 사무총장 역시 “야당은 오히려 ‘반인륜적 탄압’ 운운하면서 시위대를 두둔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제1야당의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극심한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김남균 기자
원본 기사 보기:데일리 대한민국( http://www.daily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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