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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농기계 구입 문턱 낮춰주고 장려금 신용대출로 전환해야

용석준 기자 | 기사입력 2023/08/27 [23:21]

농가, 농기계 구입 문턱 낮춰주고 장려금 신용대출로 전환해야

용석준 기자 | 입력 : 2023/08/27 [23:21]



심화되는 농기계산업 위기와 관련해 업계에선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먼저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 한도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농기계 대형화 등으로 농기계 구입금액이 많이 올라갔고, 농가소득 감소가 후방산업인 농기계산업을 압박하는 상황인 만큼 융자 한도를 높여 농민이 농기계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국산 농기계업체 관계자는 “현재 100마력 이상 농용 트랙터에 책정돼 있는 5800만원 한도에 대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10% 이상 상향 조정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산 업체 관계자 역시 “최근 농업규모가 차츰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대형 농기계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자율주행·친환경엔진 등 고급 옵션에 대한 선호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융자 지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한다면 농민의 실질적인 필요에 걸맞은 농기계 구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가 농기계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농업기계 생산 지원사업, 즉 ‘생산장려금’을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로 전환해달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공장·토지 등 대부분의 자산이 담보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생산장려금을 책정해놔도 ‘그림의 떡’인 기업이 많다”며 “신용대출로 전환되면 새로운 농기계 개발이나 유통망 확충 등을 위한 신규 투자를 제고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는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시기 조정 등 정책 변화의 속도를 늦춰 농민 부담을 낮추고 현장과의 괴리를 줄여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체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제품 단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만큼 농민들이 인상된 제품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티어3·티어4·스테이지5 엔진의 도입 시기가 여러 선진국보다 빠른 편이며, 일본 역시 아직 티어4를 시행 중인 만큼 농민과 업계 관계자의 충분한 대응을 위한 유예 기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해 법 개정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또 중고 농기계 폐차 지원 범위를 늘려달라는 요구도 있다.

 

현재 정부는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거해 농기계 구입 시 융자를 지원하는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나 2013년 이전 생산 제품에만 적용되고 있다. 업계에선 이를 7∼8년 이상 사용한 노후 기계로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한편 스마트 농기계 개발·판매에 대한 보조금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스마트농업 기술이 농촌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계가 개발되고 농촌에 보급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정부는 지금도 자율주행 농기계에 대해선 10%의 추가 융자를 허용하지만 업계에선 범위와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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