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 의원

“정책 결정은 가벼움이 아닌 신중함”으로 해야

김광수 의원은 8월 1일, 민주당 나기호, 최이경, 용준순, 이광재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아전인수 격 해명이며 구차한 변명이라고 군민을 더 이상 기망해선 안 된다고 반박 입장문을 냈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7월 31일 오전, 홍천군의회 민주당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스마트 모빌리티 여행자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민주당 의원들이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을 본회의서 부결시켜 군민들의 여론이 비등해지자, 뜬금없이 본 의원이 거짓주장과 거짓뉴스를 유포했다며 정식사과와 거짓주장 확산의 원인자로 책임을 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근거 없는 모함이며 민주당 특유의 책임전가’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본회의 결정을 앞둔 상태에서 ‘민원 발생’ 이유로 부결시킨 것은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유아적 사고. . 사업부지의 적합성 여부는 전문용역회사가 판단한 것

김 의원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붕괴된 44번 국도를 다시 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여행자센터’사업은 집행부가 그동안 용역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의원들 간에도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며 공유재산특별위원에서 가결됐으면 본회의를 통해 빠른 결정으로 집행부가 효율적으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인데 본회의 결정을 앞둔 상태에서 나기호 의원이 갑자기 민원이 발생했다고 다시 심사숙고하자며 정회시간 몇 분 만에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시킨 것은 지극히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유아적 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권이 방해된다고 민원을 넣은 사람은 신내 사거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부부와 그 자녀 등으로 알려졌고 현재 신내사거리는 지역상권이라고 운운할 수 없는 지방도로변의 오래된 상가 몇 개정도인데 예정된 사업부지가 확정된다면 신내사거리는 예전보다 오히려 더 나은 경제적 낙수효과를 얻을 수 있어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이날 갑작스런 한 가족의 민원을 이유로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논의해 결정된 사안을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낭비의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나기호 의원이 의원 간에 논의 시 자신의 지역구인 두촌 쪽을 사업예정지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혹여 개인적인 사감이 아니라면 적어도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돌이켜보아야 할 일이며 ‘여행자센터’사업은 양평군과 홍천군, 인제군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기에 전문용역업체가 위치나 거리에 대한 적합성에 크게 무게를 두었다는 것도 알고 있을 터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본인이 이곳 사업부지만 고집하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인제군은 두촌과 인접한 신남에 조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두촌면을 주장한다면 그야말로 비효율적인 예산낭비가 자명한 일”이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전문용역회사의 판단을 불신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이 아닌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찌 정책결정에 대한 신중함을 이토록 폄하합니까?”라고 주장한 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가벼운 행동이며 군민을 기망한 무례한 판단이다.

김 의원은 “정책결정은 군민의 여론과 집행부, 그리고 의원들 간의 충분한 숙의 끝에 결정합니다. 이번 사업 건도 100% 만족할 수 없지만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8명의 의원 중 6명이 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2명의 의원들이 찬성한 것이 신중함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대충 거수기를 했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민주당의원님들이 가볍게 표결에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선이신 나기호 의원께서 한 가정의 민원사실 하나로 갑자기 부결로 돌아 선 사실에 대하여 동의한 민주당의원들께 의원으로서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지 않냐”고 말한 것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정회시간 몇 분 만에 번복한 것이 오히려 신중치 못한 행동이며 폄하가 아니라 군민을 기망한 무례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뜬금없이 본 의원이 거짓주장과 거짓뉴스를 유포했다며 정식사과와 거짓주장 확산의 원인자로 책임을 지라고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책임 요구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께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거짓주장과 뉴스에 대하여 오히려 근거 없이 ‘카더라’식의 발언으로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거짓주장, 거짓뉴스에 대하여 근거를 밝히지 않으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할 것”이며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해 “본인의 공약이니, 본인이 22억을 따 온 사업이라고 말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군민들의 따가운 여론을 호도하기위해 본 의원에게 마녀사냥 식의 모함을 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깨어있는 군민들이 그런 격 없는 의원 존재의 불필요와 기초의회의 존재에 대하여 언급했는데 실망이라는 부메랑이 오히려 소신 없는 의원들께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이 충분한 소명의식과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결코 당리당략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생산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가감 없는 자성과 오직 홍천군민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어야

김광수 의원은 “본인은 홍천군 및 3개 군이 함께하는 ‘여행자센터’가 라이더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44번 국도를 통해 홍천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홍천의 먹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라이더 관리와 전시장, 보관소, 로컬푸드센터를 통한 농산물 판매, 편의시설, 휴식공간(카페) 등 여러 가지 구상을 해보면 예상후보지 중에 그만한 최적지는 없다”며 비록 부결됐지만 다시 한 번 숙의 끝에 본 사업이 궤도에 올라 붕괴된 44번 국도가 회복되고 침체된 홍천지역경제가 활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홍천군의회가 부디 비생산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가감 없는 자성과 오직 홍천군민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의회가 되길 기원”한다며 반박 입장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