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 화순읍 수만리 중지마을진입도로개설 관련 예산 반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립공원을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단의 예산반납은 무등산국립공원 화순지구에는 더 이상 예산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돼 무등산 탐방객 화순유치를 위해 계획된 각종 편의시설 조성에 차질이 우려된다.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4일 수만리 중지마을진입도로개설사업비 9억 5천만원에 대한 국고반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만리탐방지원센터와 너와나의목장 등이 위치한 중지마을은 화순지구에서 무등산 정상으로 향하는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어 무등산국립공원 측이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으로 갈수록 탐방객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중지마을을 통과하는 진입도로가 협소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탐방객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화순군과 공단은 지난해 4월, 2018년 12월까지 중지마을진입도로를 개설키로 협약하고 연장 1km, 폭 10m 규모의 진입도로개설 사업비 19억원을 화순군과 공단이 50%(9억 5천만원)씩 분담키로 했다.

진입도로 개설은 250여대의 차량 주차가 가능한 수만주차장, 청소년수련시설, 박물관 등의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신호탄이다.

공단은 주차장이 조성되면 연간 최소한 100만명 이상이 무등산 탐방을 위해 중지마을을 찾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진입도로개설 공사를 맡은 화순군은 협약을 맺은 지 1년이 훌쩍 넘은 현재까지도 도로선형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등 협약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단은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예산반납을 검토하고 있지만 화순군은 공단을 군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하부기관 정도로 인식하는 듯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눈치다.

이와 관련 화순군 관계자는 “선형만 결정되면 바로 설계가 이뤄지고, 공단에는 협약연장을 요청하면 된다”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공단은 “협약한지 1년이 넘었지만 선형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화순군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립공원이 위치한 다른 지자체들은 공단의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화순군은 확보한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 반납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단의 화순지구 사업예산 반납 검토는 화순군을 믿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화순지구에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화순군의 사정에 맞춰 수차례에 걸쳐 협약을 연장했지만 결국 협약불이행으로 인해 공단이 화순군과 구충곤 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던 이서면 도원자동차야영장 사태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도원자동차야영장은 공단과 화순군이 야영장 조성에 합의하고 2014년 9월부터 추진했지만 진입도로개설을 맡은 화순군이 도로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지난해 6월 완공되고도 1년 넘게 개장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공단과 화순군은 2016년 12월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키로 협약했고, 화순군의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3차례나 협약연장을 거듭했지만 현재까지도 도로개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공단은 화순군을 상대로 야영장 개장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구충곤 군수는 국립공원 명품마을에 의해 공단과 화순군, 명품마을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