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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은 바보? 화순군 감사결과 거짓보고!

신문구독료 과다지출 개선 행감 지적 사항 "실과소 및 읍면 완결
감축요구한 의회도 구독료 늘렸는데…감축 요구할 자격은 있나

화순자치뉴스 | 기사입력 2017/07/12 [07:54]

의원님은 바보? 화순군 감사결과 거짓보고!

신문구독료 과다지출 개선 행감 지적 사항 "실과소 및 읍면 완결
감축요구한 의회도 구독료 늘렸는데…감축 요구할 자격은 있나

화순자치뉴스 | 입력 : 2017/07/12 [07:54]

 

 

▲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신문구독료 과다지출 개선 20% 감축 요구에 화순군은 구독료 감축이 이미 완결 됐다고 거짓보고했다.     © 화순자치뉴스


화순군이 군민들의 대의기관인 화순군의회를 대놓고 무시하면서 의회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화순군의회는 지난해 12월 화순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문구독료 과다지출 개선’을 요구했다.

 

화순군청 실과소와 읍면에서 한해 2억 5천여만원의 신문구독료를 집행하는 데 대해 20% 가량 감축을 요구한 것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사안에 대해 집행부는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화순군은 연초 업무보고와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제2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서를 통해 ‘모든 실과소와 읍면에서 과다지출을 개선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화순군이 스스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출된 예산에 대한 확인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업무보고에서조차 거짓보고를 하는 상황에서 집행부의 다른 보고들은 믿을 수 있겠냐는 의회내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집행부가 의회를 대놓고 무시하는데는 의원들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의원들이 얼마나 허술하고 만만하게 보였으면 집행부가 대놓고 금방 들통날 사안에 대해서조차 거짓보고를 했겠냐는 비아냥이다.

 

신문구독료 감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 신문구독료 지출 내역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의원들이 미리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집행부가 자료제출을 위한 시간끌기에 들어갈 경우 의원들은 신문구독료 과다지출이 100% 개선됐다는 집행부의 보고가 거짓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동안 의원들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등이 있을 때 미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즉석에서 질의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나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당시 보고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 거짓이 사실처럼 굳어질 수 있다. 집행부 역시 이점을 노리고 신문구독료 과다지출을 100% 개선했다고 거짓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화순군의회는 집행부에 신문구독료 감축을 요구했으면서도 자신들은 전년대비 신문구독료지출을 늘리면서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켰다.

 

지난해 화순군청 실과소와 읍면에서 매월 구독한 신문은 총 1,879부이며, 금액으로는 2억4,381만원이다.

 

올해 1월~3월까지 구독한 신문은 1,711부이며 구독료로 5,911만7천원이 지출됐다. 현재 부수대로 연말까지 구독이 이뤄질 경우 지출예상 구독료는 2억 3,646만원으로 20% 감축과는 거리가 멀다.

 

화순군의회의 경우 2013년과 2014년은 48종 199부(2,743만원)를 구독하다가 2015년 53종 224부(3,115만원)로 구독료를 늘렸다.

 

지난해에는 49종 203부(2,852만원)로 다소 줄었지만 올해는 55종 215부(1/4분기 752만원・연간 3,010만원)으로 구독료가 증가했다.


원본 기사 보기: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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