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만 4,053곳 환경안전 진단…기준 미부합 2,459곳 개선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2018년부터 기준 위반할 경우 개선명령과 고발, 정보공개 등 엄격 조치 예정

이학면 기자

| 기사입력 2017/01/20 [13:44]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만 4,053곳 환경안전 진단…기준 미부합 2,459곳 개선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2018년부터 기준 위반할 경우 개선명령과 고발, 정보공개 등 엄격 조치 예정

이학면 기자

| 입력 : 2017/01/20 [13:44]

환경부는 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만 4,053곳에 대해 지난해 환경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17.5%인 2,459곳에서 도료나 마감재 등에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안전 관리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은 환경부가 2009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이며, 진단 대상 시설이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 기준을 적용받기 전에 기준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시설 개선을 이끌고 있다.

이번 진단 대상 시설은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 중에 연면적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며, 이들 시설은 2018년 1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안전 관리 기준을 적용받는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환경안전 관리 기준이 적용되는 연면적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2만 4,000여 곳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년간 환경안전을 진단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해 14,053곳을 점검했고 3,100여 곳은 이전에 점검을 끝냈다.

지난해 어린이 활동공간 14,053곳의 환경안전 진단 결과, 도료 및 마감재 내에서 중금속 함량이 초과한 시설은 전체 5.8%인 818곳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97%인 794곳이 납 기준을 초과했다.

* 중금속 기준: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의 합이 질량분율 0.1% 이하이고 납은 0.06% 이하

보육실 등 실내활동공간에 대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를 분석한 결과, 13.5%인 1,763곳에서 기준을 초과했다.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100㎍㎥이하, 폼알데하이드 400㎍㎥이하

환경부는 이번 진단 결과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의 소유자에게 빠른 시설 개선을 요청했고, 기준 초과율이 높은 301곳에 대해서는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나 장판 등으로 교체하는 시설 개선 지원을 병행했다.

아울러, 해당 시･도와 교육청에도 진단 결과를 통보하여 사전점검과 개선을 독려했으며,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2018년 1월 1일부터는 기준미달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미이행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또는 고발, 정보공개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이 환경적으로 안전하도록 지자체, 교육청 등 감독기관이나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환경안전 점검과 진단, 교육, 홍보, 환경안심인증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어린이활동공간 현황 및 2016년 환경안전진단결과.

□ 어린이활동공간 현황

적용시기		합계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외
적용시기		합계	어린이 놀이시설	소 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도서관
합계		129,634	64,968	64,666	43,015	9,044	6,190	168	6,249
기적용 (‘09.3.22일 이후 설치)		48,295	32,621	15,674	14,032	1,372	220	17	33
적용유예	계	81,339	32,347	48,992	28,983	7,672	5,970	151	6,216
	16.1.1	57,273	32,347	24,926	5,647	6,942	5,970	151	6,216
	‘18.1.1	24,066	-	24,066	23,336	730	-	-	-

□ 2016년 진단결과

< 총괄 >

○ 어린이활동공간 14,053개소를 진단한 결과, 2,459개소(17.5%)가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미달

구 분	계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어린이 놀이시설
진단시설	14,053	12,919	168	966
기준 미부합	2,459 (17.5%)	2,420	32	7

< 세부 진단결과 >

○ (제1호) 활동공간에 사용된 재료의 부식‧노후화 여부

-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도료 및 마감재료 등에서 일부 노화현상이 발생한 시설은 85개소임

- 부식․노후화 부분에 대하여 현장에서 개선 방법 안내 및 조치 유도

○ (제2호가목)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 진단시설 14,053개소 중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에 미부합한 시설은 818개소(5.8%)

- 중금속 총함량 기준인 0.1%를 초과한 시설이 748개소이며, 납의 기준인 0.06%를 초과한 시설은 794개소

○ (제2호나목) 실내활동공간의 오염물질(톨루엔, TVOC, HCHO) 방출여부

- 보육실 등 실내공간 13,087개소의 TVOC, HCHO 분석결과, 1,763개소(13.5%)가 기준에 미달

구분	합계	어린이집(430㎡미만)	유치원
진단 시설 수	13,087	12,919	168
미부합 시설 수	1,763	1,744	19

○ (제5호) 합성고무바닥재의 중금속 함량,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 실외 활동공간에 합성고무 바닥재가 시공되어 있는 966개소에 대한 분석결과, 7개소가 중금속 함량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폼알데하이드 방산량은 모두 기준 이내였음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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