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담당 판사는 일베 성향 성창호

"박근혜 탄핵해야 한다면 김대중 노무현부터 탄핵 감이다"는 글 쓰기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1/20 [16:44]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담당 판사는 일베 성향 성창호

"박근혜 탄핵해야 한다면 김대중 노무현부터 탄핵 감이다"는 글 쓰기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1/20 [16:44]

일베 성향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성창호

문화 예술인 만여명의 블랙리스트 작성 주범 김기춘과 하수인 조윤선의 영장실질심사가 20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실질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성창호(45)가 일베 성향으로 알려 지면서 과거 발언이 다시 여론의 주목을 끌고 있다.

김기춘과 조윤선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집단에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만들어진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관리를 주도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이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장본인인 실질영장심사 담당판사 성창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성창호의 이전 발언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여러매체 보도에 따르면 성창호는 지난 해 11월 14일 인터넷 사이트 ‘따뜻한 커피’에 “세월호 책임이 대통령이라는 사람들 뇌구조 한 번 보고 싶다”는 제목으로 박근혜를 비호하는 글을 썼다.

해당 게시글에서 그자는 “당신 집 강아지가 죽어도 대통령 책임인가, 이재명 시장 당신이 사는 동네에 교통사고가 나 사람이 죽으면 이재명 당신 책임인가”라며 “세월호는 당연히 해양경찰청장이 책임 지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그자는 “젊은이들 최순실 게이트 비판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비리나 게이트 찾아보라”며 “박근혜 정권은 최순실 게이트 하나 터졌지만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은 최규선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박연차사건 등 게이트가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 터졌고 그때도 측근비리, 국정농단으로 떠들썩했으며 관련자들 줄줄이 구속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자는 “좌파정권 국정농단도 눈뜨고 볼 지경인데 좌파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국정농단에는 눈감으면서 박근혜 하야 선동하니 웃긴다”며 “국정농단으로 탄핵 하야 해야 한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부터 탄핵 하야 감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그자는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국정농단 반성해야 할 민주당과 국민의당, 좌파들이 최순실게이트 비판할 자격 있냐”고 하는 등 사이비 교주 최태민 일가에 조종당해 국정을 파탄낸 범죄자를 비호하는 박근혜 추종자로 알려지고 있다.

일베 성향 성창호는 과거 어떤 사건 맡았었나?

일베 성향의 판사 성창호가 담당한 김기춘과 조윤선 구속영장 심문이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를 압박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발부한 이력 탓이다.

조원동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 자료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중 처음 기각된 사례로, 성창호가 여론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발부한 이도 성창호 부장판사다. 당시 성창호 부장판사는 시위 도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1년여만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에 대해 경찰이 부검영장을 2차례 청구하자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인터넷에서는 벌써부터 낙담하는 분위기가 풍기는 가운데 “이거 판사 배정 누가 하는 겁니까? 전적이 어째 다들 이런 식이지”, “ 이재용이야 그렇다쳐도, 이들은 반드시 구속수사 해야 한다”, "성창호 판사, 박근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에게 배신자라고 했던 인물이라는데. 박근혜 충성심 넘치는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할거라고 기대 할 수 있을까?”라는 네티즌들의 실망스런 글이 넘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판사가 일베 저장소에서 칭송이 자자한 그 세월호 관련 글을 쓴 판사가 맞다면 보나마나 기각이겠네요. 박사모가 주장하는 내용과 완전 똑같으니... 조원동 기각이나 백남기 부검영장발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글을 보니 그렇게 판결 내린 게 이해가되는... 이런 판사가 있다니..."라고 통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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