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이 철도파업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며 불법파업이 아님을 보이기위해 경찰소환에 응했다. (사진 : 철도노조)     © 편집국

24일 철도노조 파업이 28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경찰의 출두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지도부를 비롯하여 20명을 고소한 상황에서 철도노조는 철도파업투쟁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입증하고 위험해진 철도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철도공사의 고소에 당당히 맞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영훈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불의한 권력에 굴복하지 말라는 국민들과 대한민국 헌법을 믿고 경찰에 출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나아가 철도노조는 국방부가 군 대체인력 투입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은 헌법 제33조에 규정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과 법률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되는 철도파업을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군대를 투입”했다며 “헌법적 권리 행사가 재난이 된다면 그것 자체가 민주공화국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철도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행사를 불온시하고 탄압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독재정권 시대의 구태”라며 “민주사회에 맞는 성숙한 공기업으로의 철도공사로 제자리를 찾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나서주기를” 호소했다.

한편 김영훈 위원장은 오후 5시경 조사를 마치고 철도노조 중앙상황실로 돌아왔다. 철도노조는 논평을 내고 “철도노조는 그동안 파업을 지지해준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믿고, 파업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입증하고, 위험해진 철도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조사에 응했다”며 “조사 결과는 ‘구속’이 아니라 ‘귀가’”라며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철도공사를 향해 노사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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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위원장 경찰 출두 기자회견 발언

저는 오늘 불편해도 괜찮다. 불의한 권력에 굴복하지 말라는 국민들과 대한민국 헌법을 믿고 경찰에 출두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정권과 사측의 불법공세, 징계회부 등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에도 굴하지 않고 태산처럼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을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가족들에 가해진 회유와 겁박, 치졸한 홍순만 사장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을 철도가족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헌법적 기본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파업에 정부와 사측은 군대를 끌어들여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헌법 제33조에 규정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과 법률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되는 철도파업을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적 권리 행사가 재난이 된다면 그것 자체가 민주공화국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연일 계속되는 특전사 군인들의 사고는 그 자체로 재난입니다.

불법적인 대체근로 군대를 즉각 철수시켜야 합니다. 더는 시민들이 위험에 방치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제가 출두한 이유입니다.

철도노동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지 제거되어야 할 내부의 적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사법당국에 묻겠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일은 국민의 안전인가? 기본권에 대한 제약인가? 국민이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가 정치검찰에 의해 구속된다면 그것은 쿠데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물음에 답을 찾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철도노동자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노사합의를 어기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을 어긴 당사자는 정부와 사측입니다. 오늘 저의 출두 이후 이에 대한 사법당국의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전제입니다. 동지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실천에 옮길 따름입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