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불문과 장한업 교수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현황과 대책’인문학 특강이 20일, 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이웃(이사장, 박학천)의 초청으로 열린 이날 특강에서 장 교수는 국가소멸로 가는 인구감소에 대해 우려와 함께 대책을 제시했다.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 의료, 교육, 국방 등이 붕괴되고 이로인해 결국 국가가 소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6년 뒤 학생 100만명이 줄고, 그렇게 되면 초,중,고가 폐교되면서 국방도 무너지고, 경제까지 휘청이면서 나라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암울한 미래를 우려했다.

이에 장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많은 예산을 써가면 실시한 인구늘리기 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지금부터라도 인구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가부장적인 남성들의 의식을 버리고, 육아와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출산부터 육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여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역설했다.

특히,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예산을 지자체가 실효성 낮은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사용해 정작 인구증가가 아닌 지자체장의 치적이나, 성과물로 이용하고있어 이로인한 지역복원은 명백한 오해이자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역복원은 주민 행복을 전제한 공익사업임을 자각하고, 이를 위해서는 넓은 시선과 깊은 호흡이 필요하다고 강론했다.

이날 특강을 경청한 (사)이웃 회원들은 “홍천군의 인구소멸이 언론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이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다. 인구가 없으면 국가도 없다는 것을 특강을 듣고 알았다”면서 “정부가 내려주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자체장의 치적쌓기가 아닌 인구 늘리는데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