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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국가부채, 文 5년간 763조원 폭증. 역대 최악
61조 초과세수에도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214조 폭증
윤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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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4/05 [19:2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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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문재인 정권 5년간 무려 763조3천억원(53.3%)이나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역시 6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에도 불구하고 214조7천억원(10.8%)이나 급증, 국가재정 건전성이 밑둥채 흔들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196조4천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기준 1천433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5년새 763조3천억원(53.3%)이나 늘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천57조4천억원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7.0%로, 5년 전의 36.0%보다 11%포인트나 수직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61조4천억원의 추가 세수에도 불구하고 1년 전보다 214조7천억원(10.8%)이나 늘어,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얼마나 방만한 재정운용을 해왔는가를 입증해줬다. 지난해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년 전보다 3.2%포인트나 높아졌다

  

그 결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천174만명)으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1천869만원으로 1년 새 236만원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의 1천224만원보다는 646만원 급증했다.

  

지난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818조2천억원으로 100조6천억원(14.0%)이나 늘었다. 지난해 2차례 추가경정예산(49조8천억원) 편성 등으로 국채발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천378조2천억원으로 114조1천억원(9.0%) 증가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967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만 120조6천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의 -112조원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GDP 대비 재정적자가 -4.4%나 된다. 

 
일반회계상 세계잉여금은 18조원이었다. 11조3천억원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2조원을 공적자금 상환했으며 채무상환은 1조4천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3조3천억원이다.

  

국가부채는 발생주의 회계에 미래의 재정부담 요인까지 포괄적으로 보는 개념으로,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해 이미 발생한 부채를 보는 국가채무보다 포괄적이다.

  

이같은 국가부채에다가 가계부채, 기업부채까지 합하면 우리나라 전체부채는 5천조원을 돌파해 향후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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