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필홍 군수는 2월 14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 한국전력공사 경인본부에서 열리는 제23차 입선위 개최에 대하여 홍천군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홍천군송전탑반대대책위 및 홍천군민과 함께 송전탑 반대집회를 가졌다.

 

 

 

 

성 명 서

 

제23차 입선위 개최에 따른 홍천군의 입장

 

정부와 한전은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서부구간 제23차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운영규범을 개정해서 최적후보경과지를 결정하려 하고 있다.

 

한전이 지난 1월 27일 제22차 입선위에서 제시한 전문가·한전 조정노선은 서부구간 전체 송전탑 기수 및 거리의 약 50%가 홍천을 관통하는 최악의 경과지(안)으로 우리군은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우리군은 지난 9일 전문가·한전 제시노선에 대한 강력한 반대 및 철회 요구와 함께 강력한 저항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체의 답변도 없이 제23차 입선위를 강행 추진하는 한전의 작태를 보며 홍천군을 무시하고 군민들에게 과도한 피해를 강요하며 불법.탈법으로 진행해온 한전의 처사에 강력히 항의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울분을 토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한전이 그동안 발표한 송전탑 설치기수는 최초 경과대역인 북측선로 기준홍천101기·횡성42기, 추가경과대역인 남측선로 기준홍천70개·횡성67기에서 이번 전문가.한전 제시노선은홍천81기·횡성52기로 자치단체 간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켜놓은 엉터리 같은 제안이며, 이는 주민피해 최소화라는 명분도 없고, 전문가 위원들의 전문성도 결여된 단지 두개선로의 중간지대로의 일방적인 조정일 뿐이며, 더군다나 송전탑 52개를 수용할 수 없다는 횡성군에 비해 30여기가 많은 홍천군에 어찌 수용하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더욱이 이러한 결정을 최대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또다시 타지역위원, 전문가위원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홍천군민의 생명과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일 수밖에 없다.

 

2017년 3월경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투성이로 추진되었다. 한전은 자체내규를 무시한 채 관내 경과대역에 포함된 4개읍면중 3개 읍면에서 사업설명회도 실시하지도 않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비밀속에서 절차를 추진해왔다.

 

한전 자체내규에 의한 임의기구로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어 주민수용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해왔으나 실상은 지역갈등을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는커녕 송전탑 건설사업의 절차적 정당성만 부여하는 한전의 도구 역할로 전락시켜왔다.

 

지난 2019년 5월 5차 회의에서 강원도 전체구간 피해예상가구의 56%가 홍천군에 편중되고, 자체규정도 준수하지 못한 단일 경과대역을 제시하여 홍천군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으며, 분노한 군민들이 입지선정위원회에 기습참여로 회의를 무산시키고, 결정을 저지하며 불합리한 경과대역 조정을 위해 울부짖었지만 홍천군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묵살하며 강행했다.

 

2021.3월 제12차 입선위에서는 서부구간 경과대역의 80%를 차지하는 홍천군과 횡성군 입지선정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자체의결 정족수 규정을 무시하고 전문가위원과 타지역 위원들만으로 경과대역 결정을 불법적으로 강행했다.

 

이에 따라서 홍천군은 주민들의 송전선로 건설사업 백지화 입장에 같이하며 여러차례의 기자회견과, 총7회에 걸친 홍천군민 궐기대회, 천막농성, 거리캠페인 등을 통해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 국책사업이란 미명하에 강요받고 있는 송전탑 건설로부터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지금껏 투쟁해 왔다.

 

군민들의 송전탑 반대에 대한 단합된 의지를 지속표명하자 한전은 군민들을 회유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최소화를 주장하며 있지도 않은 급조된 '새로운 경과대역' 들고 홍천군 곳곳을 찾아다니며 단체, 지역, 마을주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였다.

 

그러다가 2021.9월 17차 입선위에서 주민피해 최소화 명목으로 추가경과대역 확정과 후보경과지를 공개하였다.

 

입선위에서 제시한 노선별 최적후보경과지 송전탑 기수 현황에서 보듯 누가 봐도 남측선로가 합리적 선로임에도 굳이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한전조정안에서 홍천군에 큰 고통을 주는 최악의 경과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입선위에서 가장 중요한 최적후보경과지 결정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홍천과 횡성의 동의 없이 타시도 위원들과 전문가 위원들만 갖고 결정한다면 그에 따른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1. 한전은 전문가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정노선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즉시 공개하고 아무런 기준도·명분도·전문성도 없이 추진해온 전문가·한전 제시 노선에 대한 협의를 즉시 중단하고 폐기하라. 

 

2. 한전은 홍천군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불법부당하게 추진하면서 군민간, 자치단체간 갈등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등 홍천군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요구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3. 한전은 송전탑문제로 밤잠 설쳐가며 근심과 걱정의 나날을 살아가고 계시는 홍천군민들에 대하여 당장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 

 

위와 같은 우리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홍천군민과 함께 송전탑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송전탑관련 행정절차를 거부함은 물론이고 그밖에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2. 2.14

 

홍천군수 허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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