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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준 칼럼
홍천군 7400억과 배부른 파산
먹고사는 생산적인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용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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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2/01 [16:0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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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 민선7기, . . . 과연, 먹고사는 생산적인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  홍천읍 전경



허필홍 군수의 정례회 시정연설

  

허필홍 군수는 지난 11월 홍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새해예산안과 군정운영방향을 밝히면서 “올 한 해 동안 자치와 혁신의 시대적 요구와 흐름 속에서 동심만리(同心萬里)란 군민의 마음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를 잘 극복해냈고 미래발전의 중심도시, 건강놀이터 홍천을 만드는 데 많은 성과를 이뤄낸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홍천철도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과 “중화항체개방센터의 국가공모사업 선정”그리고 3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지급”이 홍천지역 서민경제에 크게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이 역대 최대인 7400억 원대에 편성했다고 각종 언론을 통해 밝혔다. 

 

 

 

  



홍천철도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 

 

허군수가 내세운 ‘홍천철도망구축계획반영’은 임기 내내 공전가운데 군민(郡民)이 앞서 나서 첫발을 뗀 것이고 착공이 결정난다해도 10년 이후의 일이다. 기찻길은 최초 허군수의 공약사항도 아니고 최문순 도지사나 과거 적폐정치인들의 일회성 단골 공약(空約)이었다. 어쨌든 이번에 불리한 요소 모두를 차치하고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정부가 선언하지 않는 한, 착공까지 쉽지 않은 여정을 남겨두고 있다. 이 또한 고속철도가 아니면 무용지물에 그칠 수 있다. 철도망구축사업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허군수가 이를 이유로 시정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홍천서민경제에 크게 활력을 주었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 구, 강원인력개발원



북방 중화항체개방센터의 국가공모사업 선정 

 

또 강원도립대학 유치를 계획했던 북방면 중화계리 옛 강원인력개발원 자리에 최근 중화항체개발센터 국가공모사업이 선정됐지만 정작 건물리모델링, 시설장비투자에 집중되어있어 실제 홍천군민이 기대하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기대에 얼마나 미칠지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최근 정부의 K-바이오구축사업과 연계되는 실제적인 기업유치는 전무하고 오히려 춘천에 바이오산업이 집중되어 있어 과연 홍천군이 기대한 만큼 바이오메디컬 혁신파크를 어떻게 조성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결국 군비가 포함된 600여 예산과 값비싼 부지에 엉뚱한 세 연구기관에 시설과 장비만 늘려 주는 꼴이다.  

 

 

  © 홍천군3차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지급 

 

세 번째, 홍천군이 최근 홍천군민 모두에게 지급한 3차 재난지원금이 홍천서민경제에 크게 활력을 주고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필자의 눈에는 아랫돌 빼 윗돌에 괴고 윗돌 빼 아랫돌에 괸 제로섬이나 풍선효과와 같은 불합리한 예산운용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10월 29일 제3차 홍천포럼에서 패널로 참석한 모 상인회장은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언발에 오줌누기'라며 당장 발이 시리다고 따뜻한 소변을 자기 발에 누어 본들 당장 따뜻한 것 같아도 얼마되지 않아 더 시리다는 말로 재난기금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총420억의 3차 재난지원금이 예산낭비 포프리즘이라는 비난에 앞서 홍천상품권으로 홍천사랑카드로 지급된 만큼 시장경제에 한시적인 시장유동성을 증가시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장상인회 및 홍천군번영회서는 1차, 2차 때와 달리 보편적 지급이 아닌 선별적인 지급으로 좀 더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부터 살펴보아야 한다는 여론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홍천군이 단기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시장의 교란문제와 시장부양책을 내놔야 하는데 이에 따른 경제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중물로서 예산정책을 제대로 세우고 생산적인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 홍천군민의 바램이다.

 

 

 

  © 2020년 6년 만에 (주)아이노스화장품 공장이전(유치아닌 자율이전)



민선7기 기업유치 단 1건도 없다

 

홍천군은 지난 6년 동안 단 1개의 기업도 유치하지 못했다. 비슷한 시기에 60여개의 기업을 유치한 횡성군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 250억 규모의 산자부국책공모사업에 선정된 모회사가 빈 농공단지가 없어 홍천에 공장부지를 매입해 허가까지 내놓고도 주민들의 반대에 밀려 끝내 공장을 포기했다. 현재 회사는 홍천군 상대로 손해배상 등으로 소송 중에 있다.

 

필자는 지면과 포럼을 통해 홍천군의 친 기업정책과 기업유치 전담조직의 필요성, 중단된 북방농공단지의 재개를 숱하게 주장하고 지속적인 산업단지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홍천군의 기업정책은 손을 내린 상태나 다름 없다. 

 

 

홍천군위원회 113개 중 42개 위원회 개최 무 ∙ 경제관련 위원회 개최 전무

 

홍천군이 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2020년 12월31일 기준으로 113개가 존재한다. 이중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42개이며 특히 경제와 관련한 ‘기업 및 투자유치위원회’와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은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것이 민선7기 허필홍 홍천군정의 경제정책 단면이다.

 

 

국비반납 강원도18개 시군 중 1위

  

허군수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내년 본예산이 역대 최대인 7400억 원대에 편성했다고 각종 언론에 보도 자료를 냈다. 많은 공무원들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예산의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생산성, 미래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개념을 갖고 예산을 제대로 진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들게 마련한 국비를 효율적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홍천군이 127억4천여만 원의 국비를 반납해 강원도18개 시군 중 가장 많은 국비를 반납해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한다 해도 결국 대부분의 예산이 비생산적인 예산운용과 비효율적인 곳에 투입된다면 또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배가 불러도 그 배는 금방 꺼지게 마련이다.

 

 

민선7기 홍천군의 예산정책 운용사례

  

홍천군이 야구동호인 150여명을 위해 구, 야수교부지에 야구장을 조성하는데 약 184억을 투입하게 된다. 그런데 동호인들이 인근 두촌면 가리산부근에 복합체육공원이 있어 이곳에서 충분히 야구경기를 할 수 있는데도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야구장조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안다. 또 남면산업단지 근로자에게 분양예정인 50세대 행복주택사업에 100억 이상이 투입되는데 정작 분양단가가 1000만원이 넘어 읍내 유명아파트 분양가보다 높아 시공∙시행사의 의혹이 불거졌다. 19억9천만원 들인 숲속동키마을은 아예 폐문상태고 수타사농촌테마공원은 190억이 투입됐으나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해 투입된 인력이나 관리 등의 고정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194억이 투입된 연봉리 체육공원은 물놀이장을 개장했으나 수입은 1050만원에 그쳤다. 홍천군 10개 읍면에 소재한 130여 공공체육시설과 77개 게이트볼장의 이용률은 50%미만에 밑돌고 고정비용은 매년 수십억이 투입된다. 수입과 유지관리비를 산출하면 그 적자폭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99억의 국민체육센터가 읍과 서석 남면에 투입된다. 

 

예산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뿐인가? 홍천읍내에 놀이터 5개소에 23억을 들여 리모델링하고 놀이지도사를 배치했다. 아이들에게 놀이시설과 편익과 안전을 위해 시행했지만 정작 이용률은 저조하고, 놀이지도사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 송학정 등산길에 방부목으로 자연경관을 훼손한 상태에서 또 다시 연봉을 잇는 인도교와 잔도를 설치하는데 88억, 읍내 중앙분리대 50여억, 성동저수지에 물빛 낭만길조성에 56억, 회전로타리 설치를 위해 주변 건물 매입에 57억, 또 20면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35억의 예산을 세우기도 했다. 허군수는 시장주차타워 건립을 위해 지난 민선5기 때 33억4천에 홍천교회부지를 매입한 122억 전통시장주차장 조성사업도 10년째 공터로 있다. 최근 다시 예산을 세워 착공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침체된 시장경제에 적시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총체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 합숙소 예정 건물



군민의 혈세가 누군가의 불로소득이 된다면?

 

최근 홍천군이 홍천여중∙고 배구부 6명을 위해 합숙소 건물을 매입하는데 의회 표결에서 5:2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현재 여론에 밀려 건물매입은 보류상태에 있다. 군에서 운동선수들의 합숙소 건물이 필요하면 당연히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매입하려는 건물의 가격이다. 몇 년 전, 경매로 6억3천여만원에 낙찰을 본 물건인데 홍천군이 11억에 매수한다는 사실이다. 부동산 거래 차액이 4억7천여만 원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건물의 현존가치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고려한다면 또 인플레이 등의 변수요인을 부가한다해도 일반인의 사고에선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다. 필자는 지난 7월, 2차 홍천시장포럼을 개최하기 전, 상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빈 상점가는 32개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2년여 동안 상점가는 피폐해지고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시장상인들의 95% 이상은 시장이 연합하고 단합되어야 한다는 설문응답조사가 나왔다. 상인들은 다 함께 겪는 위기이기에 다함께 단합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홍천군의 경제정책과 예산집행의 행보는 군민들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의혹을 더하고 있다. 홍천군이 귀중한 혈세로 누군가의 불로소득을 위해 예산을 사용한다면, 그것도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의혹이 있는 곳에 군의회 의원들까지 동의했다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민선7기 홍천군정, . .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홍천군은 더욱 세밀한 예산정책 시행으로 새해에는 죽어버린 홍천을 살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진정한 마중물의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용석준 홍천뉴스투데이 편집장∙홍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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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가 따로 업소이다. 투덜투덜 21/12/07 [11:07] 수정 삭제
  홍천 포럼에서 의견 발표한 자료는 너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말로 다하는 홍천 되지 맙시다.
놀이터말고 쩐 홍천놀이터 21/12/07 [18:18] 수정 삭제
  건강놀이터가 먼지 모르지만 돈걱정 코로나걱정에 불량건강터 만듭시 맙시다. 내가 낸 세금 얼마안되지만 제대루 씁시다ㅠㅠ
선거용 선거용 21/12/08 [17:33] 수정 삭제
  내년 선거 잘 뽑읍시다. 이재명씨가 공무원 무능한 것은 죄악이라고 했는데 경제개념없이 예산낭비하고 풀어주는거 나쁜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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