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포럼(대표 용석준)은 지난 10월 29일(토) 오후 3시 홍천문화원대강당에서 허필홍 군수를 비롯해 신영재 도의원, 최덕현 일자리경제과장 등 각 기관과 사회단체장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유상범 국회의원이 축전을 통해 세 번째 맞이하는 홍천포럼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홍천포럼이 주최하고 홍천언론연합회가 주관해 좌장에 용석준 대표가 패널로는 홍천군 정철환 경제국장과 홍천군번영회 이규설 회장, 이호열 군의원, 김재근 군의원, 강철준 홍천전통시장연합상인회장, 김화자 홍천군여성단체협의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기조발언에 나선 용석준 대표는 PPT를 통해 1920년부터 진행된 홍천철도유치를 위한 100년의 역사와 지난 6년간 기업유치가 전무한 홍천군의 기업정책 그리고 홍천군의 비효율적인 재정정책사례와 실패한 전통시장의 역사 등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주제토론에 들어갔다.

 

 

 

 

▲‘용문-홍천’간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 고시 이후 조기착공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서 정철환 경제국장은 “확정고시에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조사 면제와 민간자본투자에 의한 사업추진이 아니라 정부재정사업으로 조기착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규설 범군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군의 노력과 함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때라며 최근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국토교통위원장과의 간담회 및 서명을 통해 조기착공을 촉구했는데 조만간 여야 대선후보들의 강원도 제1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홍천군 기업정책의 현황과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방안은 무엇인가? 에서 이호열 의원은 “기업유치를 위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당연하며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북방농공단지가 분양가가 너무 비싸 포기한 것은 애초 비싼 농경지를 매입해 분양가가 예상된 가격이라며 단지를 조성할 때 농경지가 아닌 산지를 개발해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강철준 홍천전통시장연합상인회장은 “홍천군이 지난 수년 동안 기업유치가 전무한 것은 홍천군의 기업정책이 어떠한지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군의 친기업정책과 기업전담부서의 신설, 공무원의 긍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안했다.

 

 

 

이어 ▲홍천군의 효율적인 재정정책과 침체된 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서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홍천군이 전 군민에게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자, 홍천군번영회는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을 피해가 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기부하겠다며 선별적인 지급을 주장했다.

 

이규설 회장은 코로나19초기에는 전 군민에게 지급되는 것은 설득력이 있었지만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들어선 지금은 선별적인 지원이어야 한다며 공무원이나 대기업 등 안정적인 직장군과 달리 폐업이 속출하는 자영업자군에서는 선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철준 홍천전통시장연합상인회장은 “홍천군의 재난지원금이 홍천시장경제에 전혀 도움이 없는 것은 아니나,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이라며 홍천군이 위기에 좀 더 생산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임시방편의 포플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김화자 홍천군여성연합회장 또한 재난지원금지급에 대하여 시장에서는 일부 업종만 도움이 될 뿐 실질적인 경제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140여억원의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천군의 예산집행에 관한 비효율적인 사례에 대하여 논쟁이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례로 홍천 연봉리 물놀이장 조성사업과 수타사농촌테마공원, 남면행복주택, 야구장조성사업, 홍천군관내놀이터 신규 및 리모델링조성사업, 숲속동키마을, 북방성동저수지 물빛낭만길 조성, 송학정 인도교 잔도 계획 등 각 사업별 수십 수백억이 투입되는 예산정책에 대하여 홍천군과 사업을 승인 또는 검토 중인 의회의 입장을 들어봤다.

 

먼저 언론서 보도된 홍천군남면행복주택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소규모 원룸형인데 공사비용이 평당 1.000만원이 넘어 홍천읍내 금호아파트보다 크게 비싸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규설 번영회장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과다한 건설비용이라고 지적했다. 홍천읍 연봉리 물놀이장도 전체 체육시설까지 합해 194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올해 수입은 105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호열 의원은 며칠 전 의회임시회서 주차장 20면을 만들기 위해 35억원의 예산을 세우고 신장대리 회전로타리설치를 위해 주변건물매입비로 57억을 추가 투입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지적에 의회에서는 반대기류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홍천군의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이 모두 좋은 일이 아니라며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공모사업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천군의회의 보조금지원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같은 당인 최이경 의원도 반대한 사안에 대하여 제안 당사자인 김재근 의원은 지방행정동우회와 경우회에 대한 보조금지급에 대한 조례 건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안할 이유가 없고, 1년 예산이 얼마 안되는 데다 군민을 위해 봉사를 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홍천군민을 위해 조례를 상정한 것”이라며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개 지자체와 강원도에서 10여개 지자체가 이 조례안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1831년 관동지 1871년 관동읍지 1872년 지방지도에 적시된 신장대리 시장 역사

 

마지막으로 홍천시장경제에 대한 토론에서 강철준 회장은 홍천군의 시장정책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했다. 강 회장은 선출직 의원이나 단체장이 선거 때마다 선거공약으로 숱하게 내놓았지만 정작 당선되고 나서는 시장정책에 소홀했고 결국 상인회가 여러 갈래로 분파되는 원인이 됐다며 시장의 일관된 정책과 상인회가 연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회장은 이를 위해 시장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가칭 “새홍천시장재단”를 설립해 각 상인회가 추천한 이사와 전문 경영인을 세워 홍천시장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시간 토론회를 이끈 용석준 좌장은 “홍천군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선 홍천군의 성장동력인 철도의 조기착공을 위한 다양한 접근과 성공적인 양수댐 건설의 경기부양을 위해 지도자의 갈등조정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유희가 아닌 생산적인 경제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https://youtu.be/xeZrgrHNb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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