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윤옥현)은 홍천군 청소년들의 건강한 근로환경을 만들고자 9월~12월 14~24세 홍천 청소년 312명, 홍천관내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 154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관련 실태조사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한국 교육의 현실에서 청소년 교과 위주의 교육으로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지식의 측면에서 교육의 다양성이 다소 부족하다. 또한 청소년들의 경제 참여활동 경험은 증가하고 청소년 근로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홍천 관내의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된 점검이 필요하다.

지난 4월 10일 청소년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 ‘홍천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은 주로 학교에서 노동권과 관련된 교육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사회 경제 수업, 노동 교육, 민주 시민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권 관련 교육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29.2%로 나타났는데 이로 보아 학교와 연계하여 노동권 관련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성의 19가지 영역에 대해 청소년 대다수는 ‘매우 필요하다’의 의견을 주었다. 그 중 폭언·모욕·욕설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실제 경험하거나 걱정되는 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감동 강화, 부당한 임금 미지급이나 삭감으로 부터의 보호 강화 등 청소년들이 노동자로서 존중받아 일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노동권 보장 관련 교육 수강 경험이 55.8%에 불과했다. 근로에 대한 상담 내용으로는 근로시간, 취직시 필요한 서류, 임금, 해고 등의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으로 연계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청소년들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해 기본적인 정보 제공능력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종사자들 또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본 실태조사를 통해 홍천관내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들이 바라본 청소년의 노동인권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21년부터 노동 권리의 주체자이자 의무자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안전망을 형성할 계획이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지도자 양성, 찾아가는 교육 및 집단프로그램, 캠페인,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한 청소년 권리 보호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