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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실패,. 정교하고 철저한 준비 당부
용석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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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30 [19:1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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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 부의장 박영록)는 11월30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교통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나기호, 간사 최이경)를 실시했다.

 

 

 

 

방정기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 도시재생사업 공모 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중복될 경우 제외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방침에도 불구하고 군이 공모에 신청해 탈락했다며 공모에 대한 전략부재를 지적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난해 3억1400만원의 용역을 실시하고 몇 차례 주민협의회와 설명회, 토론회를 거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과 직원까지 추가 고용했는데 공모사업에 실패했다며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가 적지 않았다며 추후 국비사업 공모 시 정교한 사업계획을 통해 세심히 살펴보고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다른 사업에 있어서 재원확보 등 사업 확정 없이 순서에 맞지 않게 사업을 추진해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 순서와 절차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근 의원은 도시계획도로 당초계획 및 현재추진 사업 현황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일부토지 보상 미 협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당초 계획대로 전체 사업구간 준공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정관교 의원은 회전교차로 공사 현황에 대해 추후 사업계획을 묻고 회전교차로 이용방법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해 회전교차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달라고 했다. 또한 운전자 등 주민의견을 공사에 적극 반영해 준공 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도 요청했다.

 

박영록 의원은 국도56호선 서석 우회도로 개설공사에서 나타난 주민의 민원 해결과정에서 군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며, 추후 주민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우회도로 개설공사 설계상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군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 국토관리청이 적극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주민설명을 통해 공사 완료 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줄 것도 당부했다. 그리고 지속되는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민원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청과 협의해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이경 의원은 공공조형물 건립목적 및 선정기준, 건립 시 승인과정에 대해 공공조형물 운영 및 관리 부실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지적하고 권익위 공공조형물 관리개선 권고안(2014.9월) 이후에도 권고사항(관리계획, 관리대장, 현황파악 실시 등)대로 공공조형물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제정된 홍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유사 조례에 대해 권익위 공공조형물 관리개선 권고안 취지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허술한 사항은 개정 등 보완을 요구했다.

 

이어 최의원은 2019년 마지기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얼마 안 돼 환경축조 블럭과 자전거도로가 침하된 사항을 지적하고 잘못된 공사로 주변 잣나무가 훼손되는 상황을 언급하고, 공사업체 선정 시 조경 등 전문 업체 참여 여부 확인을 당부하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추진 시 과거 사업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 낭비 없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12월1일 오전 10시에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축산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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