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원도청을 포함한 4개 도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소속정당을 떠나, 여러 국회의원들이 최문순 강원도정의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테마파크 조성사업 의혹에 대해 집중질의를 쏟아냈다. 그만큼 레고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의혹이 누적되어 왔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최문순 지사의 답변은 매우 두루뭉술하고 허위사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최 지사는 사업에 관한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해 답변에 쩔쩔 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최 지사의 몇 가지 주요 답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국민을 호도하는 위증 혐의가 다분했다. 어제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내놓은 답변도 상당수 허위로 밝혀졌다. 

첫째, 당초 “멀린 사로부터 3,000억 원이 거의 들어왔다”, “이미 투자 전액이 들어와서” 라고 답하며 멀린 사로부터 이미 3,000억 원이 입금된 것으로 답변했으나, 김용판 의원의 추궁으로 ‘600억원만’ 입금되었다고 말을 바꿨고, 코트라(KOTRA)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서범수 의원의 추궁으로 이마저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멀린에서 레고랜드코리아(LLK)로 입금된 금액은 245억원에 불과했으며, 최 지사는 국감장에서 두 번 말바꾸기로 위증을 했다.

둘째, 어제 도의회 도정질의와 국감장에서 레고랜드 사업으로 8,900여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했으나, 권영세 의원의 추궁으로 이는 6년 전 자료를 재탕한 옛날 수치임이 밝혀졌다.

셋째, 어제 도의회와 오늘 국감에서 ‘현재 공정률이 50%’라고 주장하였으나, 권영세 의원의 추궁으로 공정률 50%는 호텔과 컨벤션센터(주차장 등)를 누락한 허위수치임이 밝혀졌다.  

넷째, 2018년 MDA 체결 당시 도의회에서 ‘강원도의 권리의무 변경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전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모두 동의해서 통과된 것으로 허위답변했다.

다섯째, 야당과 시민단체의 줄기찬 투쟁과 요구로 어제 오후에 겨우 도의회에서 열람한 MDA 원본을 두고, 마치 오래 전부터 전부 공개돼 있는 것처럼 답변했다.

오늘 최 지사는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 어떻게든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 

최 지사는 도의회와 국회에서 위증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최 지사는 모든 질의에 대해 두루뭉술한 허위답변으로 일관했으며, 고의적 위증 혐의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도지사 등 여타 시도지사들이 의원들의 공격적 질의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반박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최 지사는 박수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방분권’의 가치를 역설했다.

최 지사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레고랜드 사업에서 드러나는 무능과 은폐의 도정(道政)임을 직시해야 한다.

2020. 10. 20.(화)
국민의힘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