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과 의료계가 밤샘 협상 끝에 4일 극적 타결에 합의했다.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최종 협상안을 마련한 직후인 3일 오후부터 최종 협상안을 놓고 협상을 시작해 밤샘 협상 끝에 이날 새벽에 합의에 이르렀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과도 별도로 밤샘 협상을 벌여 이날 새벽에 합의에 이르렀다.

민주당과 의협은 이에 이날 오전 8시 30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5개 조항에 대한 최종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다.

양측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과 관련,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며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했다.

반드시 '원점 재논의'가 명분화돼야 한다는 전공의-전임의들의 요구가 관철된 것.

이밖에 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의료계와 정부는 세부 안건을 일부 조정한 후 당초 오전 9시30분께 별도의 서명식을 하기로 했으나 오전 11시로 늦춰졌다가 다시 오후 1시로 늦춰졌다. 전공의 등 일부가 합의문 내용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서명식후 전공의-전임의 등은 파업을 풀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해,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진 전공의 등의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가 약 보름 만에 종료되게 됐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 9. 4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