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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어도 검찰개혁 끝을 봐야"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9/10/13 [17:27]

"무슨 일이 있어도 검찰개혁 끝을 봐야"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9/10/13 [17:27]

당정청은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모레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해, 대검 특수부 축소와 수사범위 제한이 핵심내용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조 장관이 발표할 개혁 방안에 대해선 "특수부에서 인력이 다소 축소되고, 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관행처럼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당에서 인권 보호 수사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의 실질화 방안을 포함해 발표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인권 보호 수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데 내일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국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은 정해졌지만 가야할 길이 멀다. 개혁의 시계는 되돌릴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며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국민제안을 통해 검찰 개혁의 중요사안으로 의견이 모아진 국민 중심 검찰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기관 시스템 확립,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두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며 "다행히 이번달 말부터 검찰개혁 관련 두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화답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검찰개혁이 지금 뜨거운 의제가 됐다"며 "이런 계기에도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이라고 거들었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장관 등이,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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