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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필사즉생의 각오로 검찰개혁 임하라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9/09/11 [18:12]

조국, 필사즉생의 각오로 검찰개혁 임하라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9/09/11 [18:1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검찰이 지난 며칠 사이 보인 수사 행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을 전방위 수사중인 윤석열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검찰은 8월 9일 후보자 지명 이후 고소・고발된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8월 27일 압수수색의 실시까지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언론을 활용한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침해수사를 반복한다는 대내외적 비난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특히 조국 장관 부인 기소에 대해 "청문회 당일 배우자에 대한 전격적 기소 역시 피의자 소환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아했다"며 "사문서위조 공소시효 만료가 이유로 제시되었으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기소의 불가피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은 정치개입이라는 비판과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를 잘 살펴 향후에는 공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변은 그러나 조국 장관에 대해선 "필사즉생의 각오로 검찰개혁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며 철저한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민변은 "촛불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다루어졌지만, 실질적인 개혁의 속도와 결과는 충분치 않았다.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등 주요 개혁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제도화되지 못하였다. 검찰과거사위를 통한 검찰의 과거사 청산 역시 흡족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법무부 탈검찰화와 같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의제조차 제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것도 지적되어야 한다"며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은바,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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