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밝혀 '강대 강' 구도가 더욱 강화되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기왕에 추진해오던 경제 체질 개선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의 국력은 숱한 위기를 극복하며 키워온 것이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도전들을 이겨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숱한 고비와 도전을 이겨온 것은 언제나 국민의 힘이었이다"며 "저와 정부는 변함없이 국민의 힘을 믿고 엄중한 상황을 헤쳐 나갈 것"이라며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들을 향해서도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도 당부 드린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본다면 그럴수록 협력을 서둘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며 "그것이야말로 정부와 우리 기업들이 엄중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들의 대북 밀수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강도높게 일본을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며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할뿐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제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리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정부 제안한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 검증 받아 의혹 해소하고 그 결과 따르면 될 일"이라고 힐난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금까지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로 인해 경제문화 외교안보분야의 협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왔다"며 "일본이 이번에 전례없이 과거사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건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피해자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고 성토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일본이 제3국 중재위원회 요청시한으로 설정한 18일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이처럼 강도높은 대일 경고와 비판을 하고 나서면서 양국 갈등은 이제 더욱 격렬한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일본은 18일 이후 2차 보복을 예고한 상태이며, 다음달 중순 '화이트국가 제외'가 확정되면 반도체외 다른 상품들에 대해서도 수출규제를 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양국 관계는 사실상 단교에 준하는 상황으로 치닫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