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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역 푸드플랜 구축사업 우려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9/06/21 [20:53]

농식품부 지역 푸드플랜 구축사업 우려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9/06/21 [20:53]

먹거리 관련 농민·시민단체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푸드플랜 구축사업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푸드플랜이 지나치게 농산물 유통정책으로 치우쳐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푸드플랜은 먹거리를 매개로 지역의 보건·문화·교육·복지·환경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통합적 성격의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농식품부, 특히 유통정책과가 이를 주도하면서 공공급식과 직거래 등 로컬푸드 위주의 사업계획으로 그 범주가 좁혀지고 있다. 매머드급으로 설계된 정책이 고작 당나귀급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것이다.

결국 농민·시민단체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희망먹거리네트워크·가톨릭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환경농업단체연합회·두레생협·행복중심생협 등은 ‘푸드플랜의 올바른 추진을 위한 먹거리진영 대응방안 모색 실무TF’를 꾸리고 지난 11일 1차 회의를 가졌다.

각 단체 대표자들은 농식품부 지역 푸드플랜 구축사업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데 크게 공감했다. 송정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임대표는 “농식품부가 제시하는 군 급식 등은 막힌 곳을 급히 뚫을 수 있는 방편은 될 수 있어도 생산과 유통, 판매관리 등의 시스템 전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윤정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조직국장은 “이럴 거면 로컬푸드를 확대한다고 하면 되지 굳이 왜 푸드플랜이란 이름을 붙이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했다.

특히 푸드플랜의 본질이 왜곡되는 부분을 강력히 우려했다. 신건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푸드플랜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과 주무관 1~2명이라는 지엽적인 인력풀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최동근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농업분야가 주체가 되는 순간 푸드플랜은 유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푸드플랜엔 복지·교육 등 다양한 부처와 사람들이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각 단체가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결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지역 푸드플랜 구축사업에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연대조직 결성 등 역량을 집중시킬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농식품부의 푸드플랜 추진은 그동안 학계·단체 등 먹거리진영으로부터 유형·무형의 우려를 유발해왔다. 마침내 문제가 수면 위로 끌어올려진 가운데, 급식 관련단체 등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어 푸드플랜에 대한 민간단체 대응은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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