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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벌인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 원인 드러나..지만원 배후지원까지

이명박 풀려난 상태서 재판이 맞나?.."포항 지진 원인 지열발전소 건설에 권력형 비리?"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3/23 [11:38]

이명박 정부가 벌인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 원인 드러나..지만원 배후지원까지

이명박 풀려난 상태서 재판이 맞나?.."포항 지진 원인 지열발전소 건설에 권력형 비리?"

정현숙 | 입력 : 2019/03/23 [11:38]

 포항 지진은 이명박 정부의 인재.. 지진 유발 알고도 박근혜 정부 방치

 

포항 지진은 사람이 만든 인공 지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 연합뉴스

 

"포항 지진은 인공 지진" 박근혜 정부 지진 유발 가능성 알고도 묵인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막심하다. 정부 조사단에 의해 진도 5.4 규모 지진의 원인이 이명박 정부 때 지어진 지열발전소였음이 최종 확정됐다.

 
이강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장(서울대 교수·대한지질학회장)이 지난 20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년여 간 조사 결과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 물 주입으로 인해 발생한 촉발 지진이었으며 인공지진으로 판명했다.
 
문제가 된 포항 지열발전소는 2010년 이명박 정부시절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다. 이 교수는 "지열발전소가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당장 추가 지진 발생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단층대 모니터링을 해야한다"며 "저희는 최선을 다해 분석했고 과학적으로 검증 받는 입장이지만 결과에 대해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 지진이 정치적 쟁점화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지열발전소가 이명박 정부 시절 강행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지열발전소로 인한 인재(人災)였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발전소 건설회사 관련 비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사업 과정에서 권력형 비리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열발전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부터 시작됐다. 사업초기 경제성이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정부예산 185억원, 민간자본 206억원 등 총 391억원이 투입됐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홍 원내대표는 "스위스나 독일 등 지열발전으로 인한 지진사례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사전검증도 없이 주먹구구식 사업을 진행한 결과 1300명 이재민과 30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 사상 초유의 수능시험 연기까지 초래했다”고 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스위스 바젤 지역에서 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 지진이 발생하자 발전을 중단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 사실을 (정부가) 모를 리 없었을 텐데도 이명박 정부 당시 관계자들은 지열발전소를 무리하게 설치, 가동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어떻게 이같은 엉터리 사업이 가능했는지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 경제성과 지진가능성 사전검토 없이 수백억 예산이 투입된 결정과정과 배경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특히 사업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산자부와 포스코, 한수원 등 정부기관과 민간 기업이 동원된 점도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포항 지진은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국책사업으로 활성단층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 무리하게 강행된 보수정권의 무능과 부실이 부른 참사”라고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자한당 민경욱 대변인은 “집권 여당이 ‘남 탓 본색’을 감추지 못한 채 현 정권의 책임을 과거 정권의 책임인 양 전가하려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포항 시민들을 위로하고 재건의 의욕을 북돋기 위한 긍정적 에너지는 실종됐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이번에 드러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포항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의 지진 유발 가능성을 2013년 파악을 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더 충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열발전 운영업체 등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향신문에 보도에 의하면 ‘국내 EGS 지열발전을 위한 수리자극 효율 극대화 기초연구’ 보고서를 보면 지열발전으로 많은 미소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큰 규모의 지진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작성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지만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다.

 

"포항지진 원인 지열발전소 건설에 권력형 비리?"

 

포항지역사회연구소 사무국장인 임재현 폴리뉴스 편집국장은 21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을 통해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에 ‘왕 차관’이라는 분이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 차관으로 취임했고, 얼마 뒤 (지열발전소 건립이) 정부 지원사업으로 결정 났다”고 했다.

 

이어서 “다음해인 2011년 국내에서 일반 시민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넥스지오라는 회사가 국내의 어마어마한 회사, 서울대를 포함해 10군데 업체를 모아 사업에 착수했는데 그 과정에서 권력자들, 유력자들의 권력형 비리가 있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설명한 ‘왕 차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진 전조 증상이 뚜렷했지만 관련기관은 덮기에만 급급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임 국장은 “포항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도 규모 3.1을 포함해서 무려 63회의 지진이 났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업체나 정부로부터 (지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상할 돈은 전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데, 앞으로 또 이런 짓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보상이 왕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합법적 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것이 아니라 불법적 행위로 피해를 유발한 주체를 찾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만원, 이명박 정부서 기밀자료 받아 5·18 왜곡..거액의 돈까지 투입해 지원"

 

 

한편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온 지만원 씨를 이명박 정부가 지원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박지원 의원이 지난 21일 이명박 정부와 지만원 씨의 결탁 의혹을 제기하며 “(5·18 망언은) 지만원씨의 창작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 최소한 이명박 정부의 수사·조사자료들을 가지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만원 씨가 MB 정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5·18 문제를 폄하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만원씨가) 국정원 전 제주부지부장과 함께 그런 일을 했다”며 “(MB 정부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제보자가) 이번주 일요일부터 모 TV와 인터뷰를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자기진술을 하겠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박지원 의원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5·18 당시 특전사 보안대장으로부터 제보받았다며 지 씨가 MB정권 때 받은 북한 자료, 통일부, 보안사, 국정원 기밀자료, 수사 기록을 가공해 5·18을 왜곡했고 지 씨가 모 단체를 조직하고 전 중앙정보부 요원 등과 함께 활동하면서 초기에 3억 4000만 원, 이후에도 계속 자금을 조성해 조직적으로 5·18 왜곡 활동을 해왔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탈북자 임모 씨 등 탈북자 일부가 방송과 강연 등을 통해 자신이 5·18 광주에 침투했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에서도 유포한다고도 했다.

 

평화당은 이와 관련해 "지만원의 배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지만원이 조성한 거액 활동자금의 출처와 조성 경위, 집행내역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지만원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여전히 공개적인 활동을 통해 5·18 왜곡날조를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증거인멸과 5·18 왜곡날조 활동을 계속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즉각 지만원을 긴급체포,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지만원을 보호하는 일체의 행위 중단과 5·18 망언자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5·18 당시 군 내부에 있었던 인물의 구체적인 증언이 나온 만큼, 진상규명위가 출범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와 함께 얼마전 JTBC가 공개한 5·18 당시 기관총 사망자 문건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요구가 나왔다.

 

그러나 조선과 중앙 등 일부 신문에서는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이런 내용들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천문학적 자원 외교비리, 멀쩡한 4대 강 파헤치기 그리고 국정원 불법 활동까지 건건이 이명박 정부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

 

울분에 찬 포항 시민들은 포항 지진이 인재라는 소식에 격분해 진상규명을 외치며 피해 보상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더 낭떠러지로 가다 못해 이제는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기 위해서 지만원을 지원하는 배후 세력의 큰손 역할을 했다는 게 이명박으로 드러났다. 

 

정말 너무나도 차근차근 국가 전반을 쓰나미처럼 쓸어 놓은 그가 지금은 일금 천만 원 보석으로 풀려나서 세상 편하게 재판을 받게 놔두는 게 맞는 것일까. 이명박·박근혜의 썩은 덤터기만 맞은 정부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일이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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