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축산농장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을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축산농가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미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약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해썹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판단해서다.

해썹 의무화는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사건을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 12월 내놓은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중 하나다. 당시 정부는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살충제 사용 관련 항목을 축산농장의 해썹 인증기준에 추가하고 대규모 산란계농장과 종축장부터 해썹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올 7월19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6일 축산농장 해썹 의무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국토종닭협회장)은 “해썹 인증제도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의무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식품안전을 내세우며 규제만 밀어붙이면 경쟁력을 잃은 축산농가는 모두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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