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일자리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소집한 경제현안간담회에서 "6월 취업자는 10만6천명 증가했다. 2월 이후 5개월째 부진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고용지표 부분은 국민 삶과 직결된 만큼 우리 경제에서 매우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이 부진한 것은 주력산업 고용창출 저하, 투자위축, 도소매업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고용 부진이 구조적 요인과 결부돼 있기 때문에 단기간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용대란 장기화를 시사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최저임금 결정 등 노동현안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있어 일자리 창출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심리도 위축된 모습"이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구체적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과 55∼64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고용대란의 일부 요인임을 못박기도 했다.

그는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며 대폭 인상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그동안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 환경과 관련해서도 "미·중간 통상갈등이 심화하면서 수출 저하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중 통상갈등이 확대돼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하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해법으로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규제혁신 등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한 첫 단추로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관련법 입법이 필수적"이라며 대대적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달 중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지원에 (내수활력 방안 등을) 포함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방향은 견지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 대폭 증액도 시사했다.

이날 경제현안간담회에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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