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나서야할 때다

어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이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과 장하성부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 강화 공약을 빠르게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해소하려면 돈과 권력이 한 군데로 집중되는 제도를 해소하고 해체하는 것이 첫 단계여야 한다”며 “그 첫 단계가 지방분권이고 지방자치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관련해 평소에도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공약과 관련 내년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개헌에 대해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자치권 보장과 지방정부에 민생치안 역할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를‘지방정부’로 개칭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자치국무회의도 신설하고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추진과 지방의원 입법정책 지원 등 전문인력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재정분권 확대와 관련해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구조개선을 통해 7대3 또는 6대4 비율로 조정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에 지방분권을 위한 공약을 과감하게 이행해야 한다.  

사실 지방세 비율이 더 많아질수록 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예산의 액수는 줄어든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의 힘은 빠지기 마련이다. 그러다보니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 비율을 오랫동안 깨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지방분권화가 제대로 되면 정책결정권과 재정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면서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고 지방의원은 당연히 중앙정치의 예속화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그동안 지방분권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골로 나온 공약이지만 권력을 잡으면 중앙권력을 유지하려는 유혹에서 번번히 뒤로 밀리고 볼모가 돼왔다. 이제 수구보수정권이 퇴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적폐와 재벌적폐, 언론적폐의 청산 못지 않게 풀뿌리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공약을  집권 초에 과감하게 이행해야 한다. 

지역에서 살아가는 국민의 입장과 중앙에 권력을 쥐고 있는 정치인들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민생을 생각한다면 국가주의적 입장이 아닌 각 지역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발전해야 지역경제도 살고 나라경제도 발전한다.     


기초선거(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방정치서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현재 정치구도로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됨으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결국 정당공천에 따른 셈법에 정당은 여야 구분이 없는 철새들의 도래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구조가 국민을 섬기기보다 부정과 불의를 섬기는 정치적폐를 낳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3년 7월, 당원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초에 지방분권화를 강력하게  이행 할 수 있도록 앞장서 길을 터주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지난 6개월 동안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국가최고지도자의 부재라는 충격적인 사태를 겪었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지난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간과했던 여러 적폐가 드러난 것이고 우리사회 곳곳에 누적돼 온 이런 압력이 한계에 이르러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촛불혁명은 아직 미완성이다.    

이제 새정부는 그동안의 혼란과 공백을 딛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역사를 열어야 한다. 그 첫 번째가 풀뿌리민주주의 완성인 지방분권화에 대한 공약을 강력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용석춘 홍천뉴스투데이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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