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절차에 착수하면서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 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현실화 단계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0월 출범을 목표로 후속 입법과 조직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 중심 형사사법 구조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중수청은 대규모 부패, 금융·경제범죄,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범죄, 국가핵심기반 공격, 범죄수익 은닉 등 국가적 파장이 큰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독립 수사기관으로 설계됐다. 법률에는 중복 수사와 권한 충돌을 막기 위해 사건 이첩권과 이첩 요청권을 명시했고, 수사관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등 강한 정치적 중립 의무도 부과됐다. 동시에 공소청과의 인사 겸임을 금지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제도적으로 고정했다.

정부는 이를 검찰개혁의 완성 단계로 규정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력 집중을 막고, 국민의 인권 보호와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국민 권리 보호라는 원칙을 구현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형사사법 체계를 권력기관 중심에서 법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그러나 제도의 방향성과 별개로 현실적 우려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권한 분산이 곧 책임 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이 늘어나고 역할이 나뉘면 통제는 강화될 수 있지만, 동시에 사건 처리 속도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가능성도 커진다. 형사사법 체계는 정교한 협력 구조 위에서 작동해야 하는데, 제도 변화 속도가 현장의 준비 수준을 앞설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다.

또 하나의 쟁점은 정치적 중립성이다. 법률은 중수청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이 남아 있는 구조에서 완전한 독립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수사기관이 늘어날수록 정치적 영향력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혁은 권한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까지 설계되어야 완성된다.

역사적으로 형사사법 제도의 대개편은 언제나 명분과 현실 사이의 긴장을 동반해 왔다.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제도를 나누면 효율성이 흔들리고, 효율성을 높이면 통제의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법치국가는 늘 과유불급(過猶不及)을 경계해 왔다. 지나친 집중도 문제지만, 지나친 분산 역시 또 다른 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중수청 출범 역시 같은 시험대 위에 놓여 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그 결과가 국민에게 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명분은 오래 가지 못한다. 형사사법 개편은 정치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로 평가된다.

결국 관건은 하나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권력기관 개편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것인가. 제도의 성공 여부는 법률 통과가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결정된다. 78년 만의 변화가 개혁으로 남을지, 또 하나의 시행착오로 기록될지는 이제부터의 준비와 절제에 달려 있다.

용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