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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제안 ... 부족한 경제인식이 오히려 독(毒)이다

용석준 기자 | 기사입력 2025/01/19 [09:19]

민생회복지원금 제안 ... 부족한 경제인식이 오히려 독(毒)이다

용석준 기자 | 입력 : 2025/01/19 [09:19]

유감스런 민생회복지원금 제안 ... 부족한 경제인식이 오히려 독(毒)이다.

 



최이경 의원이 연초 홍천군의회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어려운 시기에 참 솔깃한 얘기이다. 하지만 최 의원의 세시(歲時)발언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요즘 일부 의원들이 공식석상이나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무슨 셀럽인 듯 가벼운 발언과 주접행동에 거슬리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민생회복지원금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이나 다름없다. 반짝경기는 있지만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먼저 최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앞서 홍천군의 금년도 예산과 전년도 예산감사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했는지 의문이다.

 

만약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했다면 전체예산 어느 부문에서 어떤 사업을 줄이고 증액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 의원이 세시에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앞서 지난해 집행부의 감사와 예산안 심의에서 홍천군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설득했다면 최 의원의 진정성과 수고를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최 의원의 제안동기는 홍천군 전체예산이나 지역경제의 통계근거가 아니라 기 보도된 통계청서의 신용카드사용과 소상공인연합회조사서의 매출통계, 전라도 군산, 전주, 정읍 등 일부 시행지역서의 사례만을 인용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이게 그럴 듯해 보이나 최 의원의 제안은 전혀 고민하지 않은 포퓰리즘의 발언임을 알 수 있다. 홍천군민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홍천군 예산이다. 다른 지역과 비교할 일도 아니며 국가통계자료가 필요한 것도 아닌 것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군민들에게 잠간의 위로는 줄 수 있으나 한계가 있으며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코로나시절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는 1개월도 가지 못했다. 오히려 물가자극과 이자율 상승, 국가채무 증가로 그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침체에 놓여 있는 홍천군의 시장경제를 잠시 회복시키고자 한다면 지원금은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이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세밀한 검토가운데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어설프게 나서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언 발에 오줌을 누면 그 오줌이 얼어서 동상을 입는다는 것을 경계하고 판단해야 한다.

 

집행부와 함께 의회가 근본적인 경제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원찮은 의원들이 적확한 분석 없이 대안 없는 제안을 하거나 엉뚱하게 축제를 폐지하자는 등 본사유치를 앞둔 기업유치를 훼방하고, 국가공모사업이 자기 지역에 오지 않는다고 몽니부리는 부적격한 의원들이 홍천지역경제를 낙후시킨 원인임을 깨달아야 한다. 더욱이 홍천군번영회장까지 자신의 부동산개발을 위해 기업이전을 막고 군유지를 낙찰 받은 것은 향후 홍천으로 유치하려는 수도권의 많은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용석준 홍천뉴스투데이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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