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유상범 의원, “선관위 직무감찰 규정한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지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6/18 [22:26]

유상범 의원, “선관위 직무감찰 규정한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지호 기자 | 입력 : 2024/06/18 [22:26]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강원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평창군)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관위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을 감사원이 직무감찰 하도록 명문화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명확히 했다.

 

감사원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선관위가 소쿠리 투표함 등 부실선거 관리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자 감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정면 거부했다.

 

특히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통해 중앙 및 시·도 선관위의 전·현직 간부들이 자녀, 친인척들을 무더기 특혜채용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데 이어 해당 감사의 정당성을 따지겠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거세진 비판 여론에 감사원 감사를 부분 수용하긴 했으나,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줄곧 제기돼 왔다.

 

유상범 의원은 “선관위는 조작, 내정, 특혜, 청탁, 인멸 등의 복마전이 돼버린 지 오래다”라며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상시적인 외부 감사를 통해 재창설 수준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신영재 홍천군수, 2024 생활교육연합회 학교폭력예방 등굣길 캠페인 참석(포토뉴스)
  • 화촌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 건강한 여름나기 물품 지원사업 전달식 개최
  • 홍천군노인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회관계 및 인지기능 향상 ‘어울림’ 프로그램 진행
  • 홍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 등굣길 캠페인 진행
  •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면단위 대상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체험부스 운영
  • 송정지역아동센터 대상 ‘미디어 쉼데이’ 집단상담 진행
  • 너브내유치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캠페인 개최
  • 홍천군의회 의원, 영귀미면 숲속의 근린공원 조성사업지 점검
  • 홍천소방서, 두촌면 실종자 수색 총력
  • 신영재 군수, 새로운 홍천추진위원회 참석
  • 무궁화양묘반 김문식씨, 무궁화장학금 150만원 기탁
  • 이강목 강원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장, 국무총리 표창 수상
  • 홍천소방서, 119 구급대원 폭행·폭언 금지 당부
  • “끼리끼리 짜고 치는 이권카르텔 청산해야 진정한 선진국 된다”
  • 홍천소방서, 정기인사 전입 신고식
  • 신영재 홍천군수,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시장군수 비전공유 간담회 참석(포토뉴스)
  • 너브내유치원, 홍천소방서와 함께하는 119 청소년단 발대식 참여
  • 홍천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 홍천농촌문화터미널-강원홍천지역자활센터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 홍천군 ‘전통시장 오픈스튜디오 조성’ 사업 추진
  •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을숙도 생태공원
    1/6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