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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2천명 증원. 정부 "의사파업시 단호 대응"... 2035년 만 명 학충

의사들, 예상보다 많은 증원에 반발하며 총파업 예고

윤지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2/06 [22:17]

의대생 2천명 증원. 정부 "의사파업시 단호 대응"... 2035년 만 명 학충

의사들, 예상보다 많은 증원에 반발하며 총파업 예고

윤지호 기자 | 입력 : 2024/02/06 [22:17]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다.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해, 증원에 반대해온 의사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같은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일 민생토론회에서 10년 뒤인 2035년도까지 1만5천명의 의사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의대생 증원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2035년 의사 수가 1만명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여기에 취약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 5천명을 더해 1만5천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

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일 10조원 이상을 들여 지역·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올리고,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역 의사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회원 4천200명(전체의 28%) 대상 설문 조사에서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가세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것.

여론도 의대생 증원에 압도적 찬성이어서,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일전불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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