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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용형선 기자 | 기사입력 2022/11/24 [21:11]

제333회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용형선 기자 | 입력 : 2022/11/24 [21:11]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부의장 최이경)는 11월 24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최이경 의원, 간사위원 용준식 의원)를 실시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 김광수 위원은 세외수입 징수액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징수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 용준순 위원은 홍천 군내 추진 중인 사업들을 살펴봤을 때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되어 있는 실태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수의계약의 기본원칙에 충실한 형평성 있는 업체 선정을 하고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또한 설계의 누락이나 설계 준비의 미비 등으로 인한 설계 변경 시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사업들에 관해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금리가 오르고 있는 현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기금 운영 방식을 채택하도록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 보충질의에서 사업 계획 시 철저한 설계분석과 검토를 통해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을 막고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 나기호 위원은 공사 대비 용역비 지출 비율이 큰 부분에 관해 지적하였으며 용역 투입으로만 끝나는 용두사미 사업들이 증가할 확률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사업비가 작은 사업들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참여를 통해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사업 진행의 가속화를 이끌어 줄 것을 촉구했다.

 

◎ 용준식 위원은 공유지 무단점유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부족함을 지적하였고 이에 관련한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 최이경 위원은 수의계약의 기본원칙에 충실하여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신경써줄 것을 요구하였고 관내 업체들과의 계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 나기호 위원은 복지수요와 복지관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맞게 주민들에게 개방되어있고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복지관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나 수익활동에 관한 의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직업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 용준순 위원은 전년대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인원은 많은데 집행된 지원 금액이 줄어든 부분에 관해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 이광재 위원은 노인일자리센터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최근 진행된 문화행사에서 지자체 관계 공무원들의 역할 수행이 부족했던 점, 공문 상 정보 부족으로 인한 오해가 발생했던 점을 지적하며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했다. 4500여 개의 일자리를 지자체 내에서 관리를 선행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타 업체에 분배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 용준순 위원은 보조심의 위원회에서 예산 편성 시 대한노인회 내부 거래 내역을 파악해 불필요하게 예산 편성이 되어 예산이 남는 경우를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의원님들의 ‘경로당 급식도우미’ 안건 지적 사항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각 의견의 적절한 수렴을 통해 운영방안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 나기호 위원은 읍면별 경로당 급식관련 예산 내에서 양질의 급식이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식자재 구입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를 이용하거나 공공급식센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체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으며 현 실정에 맞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방과 후 아동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 황경화 위원은 경로당 급식도우미 추진 실적 및 운영 실태를 봤을 때, 공익형 참여자 활동시간 한정으로 인해 급식 준비시간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와 규모 대비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 급식도우미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어 현재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 중인 빨래방 사업의 확장을 통해 지원이 취약한 면단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주문했다. 

 

◎ 최이경 위원은 고령화로 인한 급식도우미 확대 운영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를 촉구하였고 영양 균형을 위한 식단 구성 안내와 노인분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노인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경써줄 것을 요구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 이광재 위원은 공공미술프로젝트 국비사업에서 특정 작가에게 편중되지 않는 사업 운영을 통해 예술인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강원도 내에서 문화재 발굴이 가장 많은 곳이 홍천이라는 점을 참고해 문화도시조성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 나기호 위원은 문화재단 상임이사 채용 안건에서 문화재단 정관 개정사항을 군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조례 규정 미준수의 절차상의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했다. 그리고 예산을 들여 농경문화촌을 마련하여 하나의 무형문화재로서 이어 나간다면 관광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 용준식 위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소관 위원회 자료 미흡 및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브러싱 및 충진재 보충공사 자료 누락을 지적하였으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홍천군체육회 문제에 대한 감독기관인 집행부의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지적했다. 이어 공공체육시설물 실내 천정 보수, 계단 파손 문제 등이 있음에도 보수가 되고 있지 않은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정기점검을 통해 빠른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했다. 

 

◎ 황경화 위원은 남면 파크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 가능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 최이경 위원은 공공기관인 홍천군과 홍천문화재단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져야 함에도 홍천문화재단의 정관 개정의 경우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던 수차례가 있었던 점, 지난 몇 년 간 홍천문화재단 감사지적사항 미준수, 회의록 자료요구에 대한 미제출 등 홍천문화재단과 홍천문화재단의 관리감독기관인 집행부의 철저한 반성 및 시정요구와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다.

 

홍천군의회는 11월 25일.(금) 오전 10시부터는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축산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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