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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무원 증원, . . 세수와 재정자립도 관계

용석준 기자 | 기사입력 2022/07/09 [02:17]

홍천군 공무원 증원, . . 세수와 재정자립도 관계

용석준 기자 | 입력 : 2022/07/09 [02:17]

  © 홍천군 남면 금학산


 

지난 7월 6일 제9대 홍천군의회 간담회에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군이 행정안전부의 기존 인건비에 맞춰 이미 공채를 통해 시험을 통과한 18명에 대해 면접을 실시 한 후, 오는 9월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홍천군 공무원은 계약직을 포함해 총 1,1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 재정자립도는 12.14%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데체 공무원 정원 증가와  재정자립도와 무슨 관계인가?

 

 

최이경 의원 “공무원 수만 증가하는 것은 모순된 상황”  재정자립도 생각해야?

 

최이경 의원은 “주민 수는 줄고, 출생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세수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무원 수만 증가하는 것은 모순된 상황”이라며 재정자립도 등을 생각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자체 세수입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 홍천군 행정에 부담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 발언에 일부 언론도 홍천군 행정의 폐쇄성과 혁신성에 의문부호를 두고 조직의 구조적 개편과 공무원 인원의 효율적 운영 등 합리적인 행정을 요구하며 힘을 더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홍천군의 공무원증원과 세수, 그리고 재정자립도와의 관계

 

필자는 최 의원의 워딩이 이해되면서도 정작 본질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홍천군의 공무원 증원과 세수 그리고 재정자립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것이 홍천군의 본질적인 문제인지 고민해봤다.

 

먼저 홍천군의 인구 및 재정규모와 타 시군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홍천군청 홈페이지에 실린 자료를 보면 홍천군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85명으로 5만 이상의 다른 군 평균과 비교할 때 83명으로 오히려 부담이 크다. 그리고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도 10.8%로 5만 이상의 군 평균비율 11.9%보다 적다. 이 같은 통계사실은 홍천군의 공무원 증원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오히려 부족하다는 통계수치이다. 즉, 홍천군의 공무원증원은 단편적인 통계만으로도 과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10~30%대로 낮은 근본적인 원인은 국세와 지방세 배분에서 대한민국조세법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국비와 지방세비율이 8:2~7:3)

 

홍천군도 홍천에서 벌어들이는 세금 대부분이 국세인데다 세수가 중앙정부로 다 흘러들어가고 반면에 얼마 되지 않은 지방세로 홍천을 들여다보니 재정자립도가 턱 없이 낮은 것이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평가에서 홍천군의 재정규모나 세출구조 또 특별회계나 기금 등이 제외된 일반회계 수입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실제 자립도를 과소평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거기에 지방세수에 크게 차지하는 부동산경기까지 침체돼 홍천군의 재정자립도는 당연히 떨어지는 것 아닌가? 더욱이 지난해에는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지급됐으니. . .

 

이유를 좀 더 찾자면 무엇보다 홍천군은 농촌지역이고 다른 지역보다 고령인구가 많다. 또 공공부조 형태로 여러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인구도 많다. 사실 부자보다 부양해야할 인구가 더 많고 생산능력이 있는 젊은이보다 노인들이 많다보니 기업이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원주민의 텃세에, 규제의 덧이라는 진입장벽에 포기하고 만다. 홍천군이 지난 5년 동안 단 1건의 기업도 유치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것이다. 과연 그때 의원들은 어떤 분석과 어떤 대안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려 했는가?

 

 

공무원은 질 좋은 행정서비스 공급만이 아닌 지역경제에 주요 경제활동인구

 

어쨌든 이런 이유로 경제활동인구는 적고 지역GDP도 낮아지고 결국 재정자립도는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런데 재정자립도 추락의 원인을 공무원 증원과 비교한다? 이런식의 세수와 공무원 수로 비교한다는 것은 억측이고 이건 기본적인 경제개념이나 통계자료를 몰이해한 주장일 수 있다.

 

따져보면 공무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질 좋은 행정서비스만이 아닌 고정적인 소득자로서 오히려 지역경제에 주요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이들이 자녀들의 교육이나 다른 이유로 도시로 몸만 빠져 나가지만 않는다면 홍천군의 재정자립도에 플러스요인이지 마이너스 요인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에 치중된 역할을 좀 줄이고 경영수익사업 등의 생산적인 자구책을 찾는 것이 현명한 것 아닌가?

 

필자는 경제으뜸도시 홍천군정의 비전이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홍천군의회가 허니문 없이 과감하게 채찍을 들고 출발했다는 것에 오히려 홍천군의 밝은 비전을 기대한다. 다만, 여러 오해의 소지가 있는 평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군민소득이 높다는 신호다. 과녁을 바로보고 홍천군민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홍천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용석준 홍천뉴스투데이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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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홍천 2022/07/15 [13:21] 수정 | 삭제
  • 오탈자 발견 '규제의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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